고문서 되찾아오기 “산넘어 산”/한·불 “반환합의” 경위와 전망

◎TGV계기 주불대사관서 접촉/우파정부 반대 심해 걸림돌 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이던 외규장각 고문서중 한권인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권이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함대에 의해 탈취된지 꼭 1백27년만에 다시 돌아왔다.이 한권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나머지 2백95권이 모두 돌아오는데도 마찬가지로 거쳐야 할 시간과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어찌보면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한권의 반환과정은 그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미테랑대통령은 당초 14일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두권의 반환을 약속했었다.그러다 15일 저녁 숙소인 롯데호텔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두권이 아닌 한권임을 확인했다.나머지 한권이 프랑스를 떠났는지,도착해 한국내 어디에 있는지,아니면 미테랑대통령이 잘못 알고 말한 것인지 아무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있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프랑스대사관,미테랑대통령 수행원들도 경위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모르겠다는 대답뿐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더이상 나아가려 하지않고 있다.이것이 정부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경위및 향후 대응자세라 해도 크게 틀린 지적은 아니다.정부는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을 추진하면서 프랑스를 자극하지 않기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외무부는 지난 91년 서울대측의 요청에 따라 반환문제를 프랑스측에 제기한바 있으나 파리도서관측의 완강한 거부로 별진전을 보지 못했다.당시 프랑스측은 『여러나라로 부터 반환요구를 받고있어 한국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연쇄적인 반환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거부이유를 댔다.그러다 미테랑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부고속전철 기종이 TGV로 선정돼 양국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점을 이용,주프랑스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심스레 접근했다.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법논리를 지양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로 유도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이 과정에서 국내언론들이 『반환해야한다』고 보도,한때 긴장국면을 맞기도 했다.프랑스측은 『한국정부가 언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항의를해오기도 했다.미테랑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프랑스 우파정부의 반대도 만만치않았으며,이건 앞으로 협의에서도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도서 2백95권에 대한 반환 협의를 위해 양국 정부는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서울에서 첫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장이 사표제출 움직임을 보일 만큼 프랑스내 반발이 거센데다 각서에는 관리책임,세부조건,의무사항등의 기재가 필수적이어서 이에대한 입장 조율이 쉽지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반환을 위한 기부금문제 같은 것도 걸림돌이 될수 있다.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은 「기부금은 생각지도 않고있다」며 완강한 태도이다.

여기에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어쨌든 가시권에 든 만큼 일본과 기타 유럽국가에 보관된 문화재 반환 요구 여론이 거세질게 틀림없다.벌써부터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 반환요구가 움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칫 우리 국민감정이 외교적 수사가 아닌 원칙만을 요구할 경우 예상외의 큰 변수가 될수도 있다는 관계자들의 우려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