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신드롬」 벗어나자/이인실(일요일 아침에)

지난 8월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실시 초의 극심한 혼란과 충격에서 벗어나 겉으로는 어느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는듯 하다.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어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경제 역량이 생산활동에 집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금융질서의 구조적인 개선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축적할 것이 기대된다.혁명적인 조치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실명제 실시는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변혁」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우리의 생활양식 및 사회적 관습을 알게 모르게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생활양식 큰 변화

실명제이후 소위 「실명제 신드롬(증후군)」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에 젖어있는 사람이 많아졌다.자금출처가 떳떳지 못한 큰 손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영세상인에서부터 남편 몰래 비자금(?)을 운영하던 주부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자금출처노출 불안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불안감의 확산을 줄이고 실명제의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지난 8월31일 주부의 조사대상 예금규모도 늘리고 과표노출에 따른 세금부담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이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세금포탈이나 부정축재·뇌물성·검은돈등 문제성 자금외에는 자금추적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가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신드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막연한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실명제 신드롬은 우리 국민의 생활습관이나 사회정서와 연관이 크다.이 증세는 별안간 자산내역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탈세범이 되어버리는데서 비롯된다.대표적인 예중 하나가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내 명의로 관리해왔던 경우 일정액 이상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선의로 한 행동이 탈세로 간주되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간의 재산구분에 대한 관념이적은 편이다.전통적으로 남편 돈,아내의 재산에 대한 구별이 따로 없는 우리사회에서 남편이 가정경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실명제는 이러한 관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부부간에도 내것,네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1996년 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다.

○가치관 정립 시급

따라서 금융거래 질서확립 만큼이나 일반 국민 개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가치관의 정립도 필요하다.남편이 번 돈과 아내가 번 돈을 구분하여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소유권을 설정해야 증여세 포탈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자식명의로 무의식적으로 해놓았던 예금들도 액수가 큰 경우 탈세 혐의를 안받으려면 실명 이전을 해야한다.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부부간 자식간에도 거래의식이 분명한 서구사회와는 분명히 다른 우리나라에서의 실명거래 정착은 당분간 가치관의 혼돈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검은 돈이건 흰 돈이건 돈에 관한한 남에게 밝히기 싫어하는 경향이있다.이제는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적어도 정당한 세금납부를 위해 국세청에는 모든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현금을 좋아하던 취향에서 벗어나 가급적이면 현금거래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새삼스레 영수증을 챙기는 수고스러움이 덜어질 것이다.현재 전 사업자의 60∼70%로 추정되는 무자료거래 사업자들도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면 실명화된 금융계좌상 나타난 거래내용과 달라 쉽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8·31 보완책중 세원노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율인하를 통한 세부담의 경감은 실명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생각된다.실명제 초기에 각종 경제지표의 예측이 불확실한 가운데 재정수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인하하는데 정부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과표자료가 양성화되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적인 세율 인하폭이 크지 않아 실명제 실시로 인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치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보인다.

○정책신뢰가 열쇠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조치나,아니면 보완이 지나쳐 당초의 개혁 취지가 사라져 검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비판이 아니다.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제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모처럼의 호기인 엔고를 수출시장 개척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쓸데없는 불안감을 덜어주고 위축된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는 금융자산거래 및 보유의 정보를 세금부과 외에는 다른 목적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또한 정부는 공평과세 구현의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집행하여 국민의 신뢰감을 얻는데 노력해야겠다.우리 일반 국민들도 하루 빨리 실명제 신드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거래에 익숙해야 한다.실명제말고도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하나경제연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