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F16선택 사전내락/기종변경 건의 1주전 중간보고때

◎90년 「KFP지침」선 “재검토” 지시/“F18사도 예산문제없다”/국방부,최종건의때 단서/국정조사 문서검증 결과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관련,F16기로 주력기종이 최종 선정되기 일주일전인 지난 91년 3월 21일 노태우전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내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 국정조사단이 국방부에 대한 문서검증 결과 이종구당시국방부장관이 노전대통령에게 비공식 보고한 「KFP사업 재검토 중간보고」에서 밝혀졌다고 국방위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문서검증에서는 또 F16기로 최종 결정되기 5개월전인 지난 90년10월 노전대통령이 당시 이종구국방장관에게 기종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전대통령은 당시 이장관으로부터 KFP사업 추진에 관한 최초보고를 받고 『시기조정 및 물량축소 뿐만 아니라 기종변경 및 획득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나병선의원은 이와 관련,『검증자료가운데 「KFP 최초보고서에 대한 노태우대통령의 지침」이란 제목의 문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노전대통령은 이 지침에서 『우리가 값이 비싼 무기를 꼭 사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이미 대량 개발해놓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더 적합한 것이면 그것이 더 합당할 수도 있다』고 F18보다 값싼 F16기로의 기종변경을 강력히 암시했다는 것이다.

노전대통령은 또 『소련이 북한에 미그29기를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대전제하에 F18을 선정했는데 오늘날 상황은 그때와는 다른 면이 있으며,우리 자신의 여건도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F16을 의식한 지시를 했다고 나의원은 주장했다.

공군당국은 이에 따라 91년 3월 6일 재검토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F18을 차세대전투기 주력기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고 나의원은 덧붙였다.

공군당국은 이어 3월 11일 국방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도 F18로 결정할 경우 구입대수를 1백20대에서 1백대로 축소해도 괜찮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6일만인 같은달 27일 당시 권령해국방부차관이 의장을 맡은 「국방부 확대심의회의」에서는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F16으로 변경키로 결정,공군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나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하루뒤인 3월 28일 이종구국방장관은 노전대통령에게 F16 1백20대를 구입할 것을 최종 건의,재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최종건의서에는 지금까지 F16에 대해서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단서조항을 달아,『예산상으로는 F18 1백3대를 구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