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상 군비감축사업 일환/미 F16기 구매중단 배경

◎구매계약 이미체결… 4∼6년간 생산 계속

미국 국방부가 94회계연도(93년10월1일∼94년9월30일)부터 현재 미공군의 주력기종인 F­16 팔콘전투기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한것은 미공군 비행단의 대폭적인 감축에 따른 것이다.

미국방부가 향후 5년간에 걸쳐 시행할 새 국방계획 가운데는 한국 공군이 차세대전투기로 확정,도입키로 한 F­16의 추가구매를 취소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미공군의 이같은 추가구매 취소는 F­16의 생산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현재 전투기부문은 록히드에 합병됐음)의 생산계획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한국을 비롯,각국이 이미 주문한 양이 남아있어 상당기간 생산은 계속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이미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더욱이 국방비의 대폭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워온 민주당의 클린턴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예산은 클린턴행정부가 잠정편성한 수준에서 다시 칼질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정부는 군수산업의 급격한 쇠퇴와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해 외국에 대한 무기판매를 촉진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9월 대통령선거전중에 당시 부시대통령이 지난 10년동안 미·중관계를 고려,신예 전투기의 대대만판매를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1백50대의 미사일장착 F­16을 향후 6년간에 걸쳐 팔기로 한 것이다.

다른 항공기 기종은 두고라도 한국의 차세대전투기인 F­16의 경우 91∼92년 사이에 ▲한국 1백20대 ▲터키 80대 ▲그리스 40대 ▲대만 1백50대 등의 구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들의 구매조건은 기술이전,조립생산비율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4∼6년간에 걸쳐 이뤄지므로 적어도 이 기간동안 록히드사의 F­16생산은 계속되게 된다.



미공군은 그동안 매년 20대 정도의 F­16을 구매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소하는 대신 F­22 스텔스기의 개발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작년 4월 유일한 모델기가 시험비행도중 추락,불타버린데다 6백억달러라는 엄청난 개발비가 투입돼야 하므로 본격적인 활용은 2천년대에나 가능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있다.현재의 계획도 오는 99년까지 11대를 배치한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2000년까지는 미공군도 현재의 F­16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