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상률 인상/추곡 수매제 개선/KDI보고서

막대한 양곡관리기금특별회계 적자를 발생시키는 추곡수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추곡수매동의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실질농가보상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마련한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농민들을 의식해서 추곡수매가를 정부계획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인상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21.1%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