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 주역 재무부 세제실장 김용진씨

◎“세부담 완화… 실명제 조기정착 유도”/정기국회에서 정부안 통과 낙관/「신경제 재원」·조세저항 함께 고려

『필요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되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했습니다』

81년이래 가장 대규모로 단행된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 실무책임을 맡았던 김용진 재무부세제실장은 1일 이같이 설명했다. 김실장은 올들어 토지초과이득세 보완작업·금융실명제실시·세제개편등 초대형작업을 연속한 탓인지 다소 지친 모습이었다.그는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실명화에 따른 과세노출이 어느정도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과세자료의 양성화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어느정도 해소될것으로 보는지.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나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성실신고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의 중점을 두었다.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올 하반기 거래분부터 경감해 주기위해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 미만의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내년1월 신고분부터 새로운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또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고 각종 공제액도 상향 조정했다.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중소기업지원 등 신경제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수입을 매년 늘려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조세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징세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비롯,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는데 힘썼다.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온 부문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 들이도록 했으며,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법대로 세금을 납부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이번 세제개편작업을 하면서 경기활성화 분야에는 어느정도배려를 했는지.

▲우리경제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뒷받침했다.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통세를 10년 한시세로 신설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