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제위기설의 허구성(최택만경제평론)

오는 10월에 거액 예금인출로 금융시장이 일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풍문은 저의가 들여다 보이는 악성 루머이다.일부 언론이 10월 경제위기설을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면서 루머는 꼬리를 물고 있다.일부 언론이 이 풍문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일부에서 믿으려하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 이 루머는 금융시장의 교란을 위해 조작된 루머이다.이 루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명확인이 끝나는 오는 10월12일 이후 그동안 국세청 눈치만 보고있던 거액예금이 한꺼번에 금융기관을 빠져나가 금융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3천만원이상의 예금이 인출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한이 만료되는 12일이후를 D데이로 잡아 예금이 인출되고 그것도 거액예금주가 담합을 해서 인출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12일까지 가명 또는 차명예금이 실명화되면 예금주가 밝혀진다.실명으로 이름이 드러난 거액예금주는 아마도 자금출처조사를 받기가 쉽다.거액예금주가 자금출처조사에 골몰하지 않고 담합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할만큼 여유가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증시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겁이 나서 돈이 빠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돈을 인출해서 투자할 곳이 있는 경우는 일부 인출을 할지도 모르나 큰손들은 국세청의 관리대상이 되기때문에 그 돈을 갖고 부동산투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그렇다면 자가금고에 보관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이 없는 금융기관에 예치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뿐만아니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차명예금은 가명예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가명예금은 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나 차명예금은 그렇지가 않다.차명예금은 아마도 차명자 명의로 실명을 끝낼 공산이 크다.실명을 끝낸 거액예금이 곧바로 빠져나가면 관계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될 게 거의 분명하다.

세무당국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불러 자금출처조사를 하게되면 곧바로 진짜 예금주가 드러날 것이다.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거액의 돈을 인출할만큼 어리석은 차명예금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차명예금이 문제가 되는 시기는 종합과세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89년 5월이다.그 때가 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앞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바꿔말해 종합과세가 실시될 때까지 여유를 갖고 차명예금을 인출해도 된다.그런데 일시에 인출하여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으려할 것인가.

혹자는 지난 82년 장영자사건때 예금인출사태를 연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그 당시는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이 빠져나가도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그러나 현재는 실명을 하지 않고는 예금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그런 상황에서 예금의 대탈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사리가 맞지않다.

설사 앞서의 예들이 빚나가 일부 인출사태가 난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대란이나 경제위기로 비화되기는 어렵다.가명예금과 일부 차명예금이 인출된다고 가정할 때 그 액수는 몇조원을 넘지 못할 것이다.가명예금이 전부 빠져나간다해도 2조원이다.이 정도 빠져나가서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는다.금융권의 수신고 2백10조원중 10조원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는다고 관계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그보다 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해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 지급불능사태는 나지 않는다.외국에서 단위은행(점포 한개의 은행)이 파산으로 인해 예금인출 불능사태가 일어난 일은 있어도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여 지원했는데도 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난 일은 없다.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정부 또한 두손을 놓고 있겠는가.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금인출 한도제를 연장 적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인출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무작정 집에다 보관할 수는 없다.어딘가 투자를 해야한다.부동산투자나 해외도피를 상정할 수 있으나 그것도 결코 용이하지 않다.사리가 그렇다면 10월 경제위기설은 실명제 실시로 피해를 보는 큰손들이 꾸며낸 악성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큰손들이 10월 경제위기설이 「가을밤의 꿈」으로 끝난뒤 무슨 위기설을 다시 만들어낼지 대략 어림이 간다.

허구설의 장단에 맞추어 무책임하게 위기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들이 그때 가서 어떤 자세를 취할지도 짐작이 간다.위기설의 악성을 감안할 때 「가을밤의 꿈」으로 넘기기에는 무언가 개운치 않다.언론부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보도에 대해 자성을 해야하지 않을까.<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