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완화 투기꾼이 더득본다/「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결과의 의미

◎거주민 55% 「지정」이후 전입/투기성 강한 임야매매 많아

건설부가 30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실태」는 그린벨트가 지금까지 투기의 온상이 돼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각종 규제에 묶여 거의 쓸모없는 땅임에도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거래된 구역내의 토지는 전체의 53.2%나 되며 이 가운데 외지인이 매입한 토지가 46.3%라는 사실은 그린벨트구역이 언젠가는 해제되리라는 기대로 투기의 대상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제주·대구·울산 등 대도시권주변의 땅 매입비율이 전주·진주·청주 등 지방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보다 높은 점,생산성이 있는 농경지나 주거용 대지보다는 임야의 매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많은 곳에서 투기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중 우리나라 총인구의 2.2%에 달하는 96만4천4백75명의 그린벨트지역 거주자 가운데 구역지정이전 거주자는 45%에 불과하고 그이후 전입자가 55%나 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특히 원주민중 90%가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데 반해 전입자중 자가거주자는32%에 불과하고 나머지 68%가 세입자다.

또 구역지정이후 전입인구의 비율은 수도권이 71.4%,6대도시는 58.7%,중소도시 39.5%로 수도권이 중소도시의 2배에 달하는 사실로 미루어 그린벨트지역이 도시빈민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그린벨트가 정부의 규제가 해제될 날만을 기다리는 투기꾼과 값싼 거처를 마련하려고 모여든 저소득층이 병존하는 형태로 자리잡은 셈이다.

결국 그린벨트의 땅소유자와 싼 집값 때문에 세를 얻어 이사온 실제거주자와는 별관계가 없으며,정부가 추진중인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일련의 규제완화는 자칫 거주민보다는 투기목적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땅값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린벨트는 지난 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22년동안 도시확산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왔다.자연히 각종 건축민원의 장으로 불릴만큼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권침해,생활불편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이들의 생활불편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새 정부 들어 본격적인 제도개선을추진하기로 하고,이에 앞서 처음으로 실태를 낱낱이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의 제도개선방안과 그 기준은 보다 더 세심한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