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신용사회의 출발점/「모든 은행서 보증」 계기로 보면

◎올상반기 9백만장 10조5천억어치 유통/“실명 지급수단”… 불량거래자 판별이 관건

금융실명제는 신용사회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그러나 신용사회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아직 우리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용을 본위로 금융거래를 하는 서구인들의 행태와 인식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가계수표제도의 활성화를 신용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기앞수표는 비실명지급수단이다.실명제이전까지는 비실명거래관행과 부합되고 거래의 편리성 등의 장점 때문에 간편한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여졌다.그러나 신용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신용사회는 거래자가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전제돼야 한다.개인의 거래가 노출되고 그 실적이 쌓여야 특정인의 신용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이같은 점에서 개인이 실명으로 발행하는 가계수표는 실명경제시대를 여는 좋은 지급수단이다.

문제는 가계수표를 아무리 끊어도 상대방에서 받기를 꺼린다는 데 있다.발행자의 신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가계수표를 받아 은행창구에 제시했을 때 부도가 나는 사태를 상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개인의 신용축적이 안돼 있어 가계수표가 통용되지 못하고,통용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이 쌓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가계수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77년이다.첫 시도는 불과 몇달만에 실패로 끝났다.각종 대금을 가계수표로 결제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시도가 이뤄진 것은 지난 80년이다.당시에는 신용사회정착이라는 목표보다는 가계저축증대 쪽에 더 큰 비중이 두어졌다.그후 지금까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계수표는 그다지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중 어음교환소에 돌아온 가계수표는 9백63만6천장이다.금액으로는 10조5천3백40억원어치다.작년 상반기의 11조4천3백억원보다 7.8%가 줄어든 규모다.이에 비해 비실명지급수단인 자기앞수표는 올 상반기중 4억1천6백13만5천장 7백50조원어치가 쓰였다.가계수표의 사용빈도는 장수기준으로 자기앞수표의 2.3%,금액으로는 1.4%에 불과하다.

재무부가 가계수표의 은행보증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가계수표의 활성화를 위한 과도기적 고육지책이다.은행보증가계수표란 개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은행이 일정한도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가계수표의 통용력을 높여주기 위한 제도다.신용이 없는 개인이 은행의 신용을 돈을 주고 사는 자기앞수표와 개인신용으로 발행되는 순수한 가계수표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수표의 통용력을 높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보증한도를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은행이 보증을 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그러나 은행의 처지에서 보면 신용이 불량한 거래자를 솎아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불량거래자에게 무제한보증을 하는 경우 결국 다수의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신용사회로 가는 출발점인 가계수표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은행들이 불량거래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선별해내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이 신용사회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