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입절차 간소화 추진/경기활성화 대책 착수

◎흑자삭감등 3원칙… 각종규제 완화/호소카와 방미전 최종안 마련

【도쿄 연합】 일본 경제기획청과 총무청은 26일 통산·대장성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입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완화와 엔고차익환원대책(1차안)을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경기 자극과 흑자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일본정부는 규제 완화책과 관련 ▲주택·전기통신등의 신규 수요 발굴 ▲에너지 등 시장의 효율화를 통한 가격 인하 ▲시장참여조건의 개선을 통한 흑자삭감등 3원칙을 축으로 「대규모 소매점포법」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또 엔고 차익의 환원책으로 전기·가스 등 10개 공공요금의 인하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보희)총리가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할 때까지 최종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특히 ▲내수침체에 의한 흑자확대로 미국의 대일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엔고의 급속한 진척으로 중·장기 경제구조 조정은 물론 경기활성화와 흑자삭감을 위해 새로운 수요확대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신규수요 발굴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