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중기세금 늘지않게 조정”/황총리 「국민과의 대화」 내용

◎“20인이하 영세기업 2천억 추가 지원”/경제질문이 주종… 접대비 인정 요구도

황인성국무총리는 24일 대구와 구미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개혁과정에서의 실명제 실시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황총리는 서두에 국정전반에 관한 연설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3천만원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막연한 오해와 불안을 갖고 있다』면서 『일반서민,근로자,정상거래기업 뿐아니라 그외의 사람도 연령과 소득수준을 감안,증여 또는 부동산투기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

황총리는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거래자료 노출로 단순한 외형증가가 있더라도 일정액만을 세금으로 공제할 방침』이라면서 『세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실명제 실시 이전의 과세수준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참석자들의 질문은 주로 어음할인요건 완화,자금지원 확대,조세경감에 집중.실명제라는 태풍이 몰아친 탓인지 말단공무원 가족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주부의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최종덕 대구YWCA회장의 치안대책에 관한 질문외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주종을 이루었다.접대비및 기부금 인정,중소기업대출자금 상환유예,하절기 전력요금 인하 등 비현실적인 요구도 나왔다. 한편 차명예금주 보호책 마련,첫거래때 실명확인절차 생략등 실명제의 취지와 동떨어진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전산화 수준차이에 따른 이익·불이익을 묻는 사람도 있어 국민들이 아직 실명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

한 참석자는 할인이 되지 않은 어음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고 정부측의 답변 간간이 한숨이 새어나와 이의익 대구시장의 폭소 유도에도 불구하고 대회장은 대체로 무거운 분위기.

○…백원구 재무부차관은 질의응답에 앞서 국민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부분에 관해 설명.

백차관은 『비실명예금은 인출시 국세청에 통보돼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실명전환 마감시한인 오는 10월12일까지 합산한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

백차관은 재산상태가 공개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 언급,『법이 정한 목적외에는 공개되지 않아 오히려 비밀이 더 보장된다』면서 『종업원 20인이하의 영세기업에 기존의 2천억원에 2천억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발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화도중 서문시장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백모씨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관해 다소 장황하게 칭찬을 늘어놓은뒤 『실명제의 보완과정에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촉구,실명제의 실시로 위축된 대다수 참석자들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3명씩이나 배출한 대구가 5개 직할시 가운데 꼴찌』,『대구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대구지역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요구.<대구=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