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척결 뒤이은 경제재도약 주시/문민 한국에 쏠리는 세계의 시선

◎“군숙정·재산공개는 용단”/미/“실명제로 부의 편재 해소”/일/중·유럽서도 정치청렴등 긍정평가

과감한 부정부패척결로부터 특단의 금융실명제 전격실시에 이르기까지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지난 6개월간에 이룩한 「개혁」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족한 것이었다.「문민개혁 6개월」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모아본다.

▷미국◁

김대통령의 개혁러시는 전격적인 금융실명제실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미국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30년간에 걸친 군사통치문화에 젖은 사회를 개조하고 경제를 자유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작업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문제에 관해 공식논평을 하지 않고는 있지만 김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한국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민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성원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초순 사실상 첫 해외순방에 나선 클린턴미대통령이 선진7개국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뒤 유일하게 한국을 방문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통령정부를 두드러지게 하는 외교적 고려도 포함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정치·경제에 밝은 미국학자들은 김대통령정부는 상당한 용기와 함께 정치기술을 바탕으로 개혁작업을 수행하고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군부의 숙정,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가와 근로자들의 요구를 조화시켜나가고 개혁추진의 단단한 사회적 기반이 되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바탕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일본◁

한마디로 일본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작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일본의 언론과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6개월동안 김대통령이 이끌어온 개혁은 『사회 각분야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하면서 『한국이 보다 깨끗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권력과 돈을 독점하며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기득권층 부조리의 과감한 제거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개혁추진을 뒷받침하는 「여론의 힘」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일본언론들은 김대통령이 전격 실시한 금융실명제도 대담한 개혁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사회의 부정축재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김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정부패 일소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금융실명제는 부의 편재를 없애는 등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자국이 도입하려다 실패한 금융실명제를 한국이 전격 실시한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김대통령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실험」을 주시하고 있다.일본에서도 정권교체와 함께 각 분야의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

▷중국◁

중국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중 정치청렴부문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다.중국 자신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부정부패로 골치를 앓고 있는 때문인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성들을 포함한 고위관리 정치인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재판들에 대한 뉴스들이 중국신문들에 심심찮게 실리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의 「장관들에게 국수 한그릇씩 대접」하는 뉴스는 중국사회에 너무 신선한 충격을 준 때문인지 이곳 관료사회와 일반주민들에게 『김대통령=국수 한그릇』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졌을 정도이다.이와함께 민간출신이 군대사회의 부패구조를 파헤치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잘못 건드리다가 김대통령이 당하는게 아니냐.쿠데타가 나지 않겠는가』고 우려하는 소리가 있었으나 요즘은 『우리도 한국만큼만 한다면…』하는 이야기가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의 일부 신문칼럼은 김대통령의 개혁에 대해 『우리도 느끼고 따라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한 바 있고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기율감찰요원 학습때 학습자료로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곳 관영매체들은 한국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직접 논평은 삼가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

▷유럽◁

유럽의 언론들은김영삼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때 「30여년만의 민간정부 회복」이라는 의미를 크게 강조했으며 그 이후 한국에 대한 보도 태도도 전에 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

최근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는 김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와 정부의 대북한 관계에서의 적극성및 경제 재도약 시도를 주목했다.이 신문은 『김영삼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부정부패 척결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 가운데 비리의 혐의가 있는 자들은 다 물러났다』고 전했다.또한 『한국국민은 김대통령이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한국정부의 남북대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운동권이 인정하게 됐으며 이로써 내부 갈등이 적지않게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시사 주간잡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도 한국의 금융실명제 실시 기사를 다루면서 『김영삼대통령이 정치와 경제 사이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김대통령의집권으로 한국은 새로운 건설의 기회를 얻게 됐으며 현재 성과있는 전진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유럽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