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제도 관행 의식의 개혁으로(사설)

순수 문민출신 김영삼대통령의 새 정부가 닻을 올린지 오늘로 꼭 반년이 된다.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기간이다.변화와 개혁의 틀을 마련한 뜻깊은 기간이기도 하다.『십년이 지난것 같다』는 대통령의 말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체감되는 변화는 혁명적이라고 할만하다.입장과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큰 줄기로 볼때 변화와 개혁의 활주로를 달려 세계속의 선진국 건설을 향해 이육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같은」 개혁 6개월

우리는 개혁6개월의 이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적이고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고 차분히 개혁을 지속시켜 나갈 새로운 각오를 모두가 다져야 한다고 믿는다.

김대통령은 취임초 권위주의 잔재의 표본같은 이른바 안가를 헐었다.그 자리에는 시민공원이 세워졌다.그리고 일제식민잔재의 상징인 구총독부건물도 헐고 새로운 중앙박물관을 짓도록 했다.이들 사례는 낡은 형식과 내용을 깨고 새로운 틀과 내용을 채워넣자는 개혁방향의 표상이다.잘못된 헌정사와 민주사를 청산하는 것은 올바른 미래역사를 건설하는 바탕이 된다.

군을 비롯한 인사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사정 그리고 정경유착의 단절선언 역시 같은 맥락이다.「군정종식」은 이미 완료되었다.그토록 어렵게만 보였던 한 세대간의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하는 일이 불과 반년만에 이루어지고 선진국수준의 깨끗한 문민정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과거같으면 수차의 정치불안과 헌정위기를 겪었을 청산과정이 안정속에서 이루어졌음은 선진적 정치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6개월전만 해도 과연 민간인출신 대통령이 문민화의 시대적 과제를 감당할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었다.그리고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정치비용의 조달을 위해서도 개혁을 제대로 할것인가 하는 불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런 불신과 우려는 옛날 일이 되고 있다.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으로 그냥 해본 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중단없는 개혁이라는 다짐도 마찬가지다.김대통령에 관한한,도대체 옛날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다.재산공개가 그랬고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모두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역사상 리더십에 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개혁은 실패하고 진정으로 원해서 이끌어가는 개혁은 성공한 예가 많다.그런 점에서 문민정부의 개혁6개월은 적어도 비전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절대다수의 국민지지가 결합함으로써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지금까지의 개혁은 대통령이 혼자 하는 인치였다고 한다.대통령의 과단성과 파격성에 의한 전격적 추진방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개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도 있었다.이제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노선은 분명해졌다.법과 제도의 개혁,모든 관행과 의식과 생활의 개혁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대통령의 강력한 단독드라이브에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그것을 말해준다.그것은 깨끗한 정치,정의롭고 투명한 선진경제사회를 만드는 공정한 틀이며 의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개혁의 총체적 시험대다.그러나 실명제에 대한 80%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의 불안감도 없지 않다.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방해세력이 개발하는 교묘한 역선전 논리 때문일 수도 있다.개혁의 총론적 명분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의 이해관계에는 저항하는 모순된 심리때문인지도 모른다.대통령이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따라잡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다.

○미래지향 신바람의 동참

우리가 보기에 적어도 대통령을 지지해온 중산층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대통령의 개혁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내용이지만 안정희구세력의 뜻을 모아 상식과 합리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다.한마디로 안정속의 개혁이다.그러므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안정희구세력이 개혁의 중추로 나서야 한다.그들의 미래지향의 창의와 동참은 신바람나는 개혁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자면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중산층을 연결시키는 선도세력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주어야 한다.진실로 과감한 발상전환이 있어야 한다.국회와행정부의 정치인,공직자들이 국민이 생활속에서 개혁의 결실을 피부로 느끼고 향유케하는 개혁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행정편의 위주로 돼있던 법과 제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국민편익위주의 제도개혁으로 가야 한다.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개혁·교육개혁 등 개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인과 언론인 지식인등 이 사회의 지도층이 소리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개혁에 따르는 사소한 불편함쯤은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화 개방화 인간화의 길이 개혁이다.통일과 선진의 새로운 세기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않았다.미래지향 개혁의 당위성이 바로 거기서 찾아진다고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