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요구 우려… 모호한「침략」언급/호소카와 「소신연설」무얼 뜻하나

◎“침략 전쟁” 발언후 당내·우익 반발 봉착/연내 정치개혁 강조… “새로운 일본” 역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의 23일 국회연설은 과거 침략사에 얽매였던 일본의 전후시대를 청산하고 냉전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국제국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과거청산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청산은 미흡

호소카와총리는 과거 침략사를 정리하려는 의지로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의 이날 연설내용은 지난 10일 기자회견때의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으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표현보다 많이 후퇴한 것이다.그는 「침략전쟁」대신 「침략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쳤다.그는 더욱이 사과에 앞서 『일본의 번영과 평화는 2차대전에서의 귀중한 희생위에 이룩됐다』며 전쟁희생자를 배려했다.

○전쟁희생자 배려

호소카와총리의 이같은 후퇴는 자민당등 일본내 우익세력의 반발및 유가족에 대한 배려와 배상문제로의 발전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호소카와총리가 「침략전쟁」을 인정한후 자민당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었다.

야스쿠니신사관계 3협의회의 하라다 겐(원전헌)대표는 지난 11일 『전사자의 죽음은 개죽음인가』라며 총리 발언 취소를 요청했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자민당정조회장도 『전쟁배상문제 등으로 다른 국가들이 기대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침략전쟁」발언을 비난했다.

일본정부는 내심 침략전쟁 인정이 아시아국가들의 보상요구로 비화되지 않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일본외무성은 이때문에 총리 발언이 새로운 보상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표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세심한 표현 요청

하타 쓰토무 외상은 그러나 『전쟁보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각국과의 협정 등을 통해 이미 마무리됐다』며 침략전쟁 사과와 보상문제는 별개임을 강조하고 있다.일본은 북한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보상문제가 모두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를 배경으로 침략전쟁 표현을 완화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호소카와총리는 전후처리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연설초안에는 침략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으나 호소카와총리 자신이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더욱이 총리소신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침략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호소카와총리가 처음이었다.

호소카와총리는 그밖에 ▲연내 정치개혁 ▲정치·관료·재계의 유착구조 타파 ▲생활자·소비자의 이익우선 ▲경기대책 ▲국민이 실속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국가」지향 약속등을 통해 연립정권이 과거 자민당정권과는 다르다는 면을 강조하며 일본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역설했다.

○「질실국가」 지향

호소카와총리는 국내적으로는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풍요로운 생활의 「질실국가」를 지향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과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