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일괄처리를”/정사협 토론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는 18일 하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건축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건축비리 실태와 건축행정의 제도적 문제점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와 함께 부실건축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설계및 감리의 분리제가 폐지돼야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의 일괄처리제가 마련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건축행정의 전산화,소형 건축물의 시공자격 제도화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건축 심의·허가및 시공·준공검사등 단계별로 건축행정의 부조리 실태를 지적하고 건축행정 정보 공개,건축 표준계약서 제정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