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IAEA와 핵대화 진전없으면 미,대북회담 재개 고려”

◎한·미·일 대책회의

한미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미·북한 3단계회담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은 그러나 북한 녕변내 미신고 핵시설 2곳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과 IAEA간의 실질적 대화가 있으면 미·북한 3단계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미국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실무급 대책회의에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는 미·북한 3단계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녕변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과 관련,『사찰실시 자체가 미·북한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과 IAEA와의 실질적 대화가 있으면 이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북한 3단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됐던 녕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문제가 3단계회담의 의제로 미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핵에 대한 한미양국의 기존 입장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녕변 핵시설의 사찰을 수용할 경우 「핵카드」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IAEA의 공정성 문제와 연계,거부의사를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후퇴한 대북유화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까지는 미·북한간 3단계회담 재개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는 조건충족』이라고 지적하고 『회담전 구체적 목표 추구를 위해 책임있는 선에서 한미양국간 협의가 한차례 더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경수로지원 문제에도 언급,『북한핵문제가 해결된 뒤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IAEA와 북한간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측 입장을 미·일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