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민규제법 위헌”/헌재,8개항 지적

【파리 DPA 연합】 프랑스 헌법 재판소는 14일 외국인 유입규제를 강화한 새 이민법의 8개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좌파 야당이 제기한 위헌심사 소송판결에서 각 주지사들은 망명신청자들에게 프랑스 난민청(OFPRA)에 난민지위를 신청하도록 허용하지 않은채 이들의 망명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이 조항은 지난달 샤를 파스콰 내무장관이 공언한 이른바 「제로 이민」정책을 법제화한 새 이민법의 핵심부분이다.

재판관들은 이밖에도 ▲외국인이 프랑스인과 위장결혼하려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라도 거주지 시장들이 이를 막을 권한이 없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