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성패 경제주체 모두에 달렸다(사설)

금융실명제는 정치·경제·사회분야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이다.금융실명제는 깨끗한 정치의 수단이자 경제정의 실현의 첩경이며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는 청량제라 하겠다.동양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혁명적인 개혁」이다.금융실명제가 「개혁중의 개혁」으로 비유되고 있는 연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혁명적 개혁,개혁적 혁명

금융실명제는 기필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정부는 어제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자금해외유출,증권시장안정,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대책 등 제반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실시에 들어갔다.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을 과감하리만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각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증시안정은 이번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과 깊은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정부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보류할 만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정부는 앞으로 증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순매수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금지원이 있어야 할줄로 안다.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여부는 전적으로 향후 국민들의 행동과 자세에 달려 있다.경제제도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당초 기대하는 성과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정·경주체들의 자기혁신

먼저 기업들은 금융실명제가 국민들로하여금 부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감안,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혜와 슬기를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과거에 정경유착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기업내부로 환원시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자금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기업주들은 회사임원 명의로 위장한 예금과 주식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청부 추구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한다.

우리사회에 그동안 지하경제가 만연하게된 책임의 일단이 정치인에게 있다. 가명과 차명을 비롯한 지하경제규모는 줄잡아 33조원에서 3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이 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에 유입되어 선거때마다 금품타락선거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기업과 유착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은 그 속성상 지하에서 돌게 마련이다.또 땀흘려 벌지 않은 돈은 낭비되기가 쉽다.

자연히 선거때 그 검은 돈은 마구 뿌려지고 이것은 낭비적인 소비지출로 끝나지 않고 물가 등을 교란시키는 이중적인 폐해를 야기시켰다.금융실명제가 진정으로 정착되려면 정치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정치인이 솔선해서 돈안쓰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하려는 일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그렇게 되어야 금융실명제가 기대하는 정경유착의 단절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가의 증시안정 역할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여부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인 증시안정은 투자가들의 자세에 달렸다.투자가들이 가명또는 차명투자가들의 투매행위에 합세하여 뇌동투매를하게 되면 기관투자가들이 장세를 아무리 받치려 해도 한계가 있게 된다.반면에 그동안 실명으로 주식거래를 해온 대다수의 투자가들이 기관투자가들과 함께 주식매입에 나선다면 주가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전체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면 금융실명제이후 자금이탈에 의한 금융기관의 충격을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는다.일반 소비자나 근로자가 종전보다 더 씀씀이를 아끼고 낭비를 철저히 막으면 저축을 늘릴 수 있다.저축을 늘려 그 돈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쓰여지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물가안정 등의 효과뿐이 아니고 금융실명제실시의 과실에 따른 세부담 완화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자금에 96년 부터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줄잡아 10조원가량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92년도 근로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 원천징수 분이 5조2천억원이다.탈루세액이 전부 잡힌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세금을 크게 경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금융실명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보답을 하리라 믿는다.실시초기의 부작용을 감내한데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약속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