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준공검사/공무원 3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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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1 00:00
입력 1993-08-11 00:00
【영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0일 태백시청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순태씨(45)와 공영개발계장 진동락씨(39),공영개발계 직원 임진규씨(34·주사보)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9일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 부지정리 시공업체인 유성종합건설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을 받고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완공된 것처럼 허위준공 조사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있다.또 공사감독관인 임씨는 김씨의 허위준공 조사서를 근거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감독 조서를 작성해 준 혐의이다.
1993-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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