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당 요직독점” 「2중구조」 우려(호소카와 새일본:5)

◎연정 초대재각의 성격/“직권 경험”명분 사실상 정국주도 할듯/각당 당수들 모두 입각… 정권안정 추구

『역사에 남는 청신하고 안정감있는 내각』.일본의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신임총리가 구상한 새 내각구성의 청사진이었다.

호소카와총리는 각료에 민간인 2명 등용을 포함,여성각료를 3명이나 임명하는 등 과거와 달리 참신한 내각구성을 위해 노력했다.그는 또 각당의 당수를 모두 입각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정책운영을 통한 정권의 안정을 추구했다.그러나 각당의 의석수에 따른 각료배분으로 과거 자민당의 파벌안배 패턴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호소카와내각은 더욱이 각당의 정책차이로 실제 정권운영에는 많은 불협화음이 예상되며 정국은 사실상 신생당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인다.신생당은 외상 대장상 통산상 농수산상 방위청장관등 주요 포스트를 독점했다.

관방장관으로 임명된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신당사키가케 대표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의 불안을 배려,정권운영의 경험이 있는 신생당에서 주요 각료가 임명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신생당의 이같은 주요 권력독점은 총리는 호소카와이지만 정국운영은 사실상 신생당의 막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대표간사가 도하는 이른바 「권력의 2중구조」의 우려를 낳고 있다.호소카와총리는 이같은 권력의 2중구조에 대한 비판을 의식,오자와를 대장상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오자와가 이를 거부했다.

자민당으로부터 떨어져나온 신생당이 새 내각의 중심이 된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민당정책의 계속성을 의미하며 정권이 교체됐지만 일본의 기본정책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외상에 임명된 하타 쓰토무 신생당당수도 취임기자회견에서 외교정책의 계속성을 강조했다.그러나 그는 전후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자민당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그는 『일본은 (아시아침략에 대해) 솔직히 사실을 인정,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해 총괄적인 전후처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타외상은 또 한국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조했다.그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과거문제의 해결을 통해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고하는 것이다.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에도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대일외교접근을 필요로 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호소카와내각의 최대 과제는 정치개혁이다.호소카와총리는 정치개혁상을 신설하고 야마하나 사다오(산화정부)사회당위원장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등 정치개혁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연립정권은 최대의 구심력인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소카와내각은 그밖의 외교·방위정책,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등과 관련,각당의 고유정책이 달라 외교·안보 등 국가기본정책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경우 하머니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을 안고 있다.하타외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임이라는 점도 또다른 불안요인이라 할 수 있다.호소카와총리는 이같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력과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불안과 기대속에 새로운 일본을 지향하는 「호소카와호」는 출범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