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문제 적극적 해법 찾기/정부,핵통위제의 배경·전망

◎상호사찰 수순… 북 의중 탐색/날짜수정뒤 월말 재개 기대

정부가 4일 핵통제공동위 재개를 북한측에 제의한 것은 북한핵문제를 국제문제이자 민족내부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3일 방북한 IAEA 사찰팀이 북한에서 활동을 재개한 시점에서 우리측의 대북 제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다시 말해 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과의 특별사찰을 위한 협상과 남북상호핵사찰등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이른바 「2트랙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의 2단계 고위급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문제 해결과 남북대화 재개를 전제로 3단계 회담을 가질 것을 합의했었다.북한에도 일단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먼저 대화를 제의한 이면에는 몇가지 배려가 깔려 있다.우선 남북대화의 장이 일단 마련되는 것이 핵문제의 조기 해결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남북문제 해결이나 긴장완화에도움이 된다는 거시적 시각에서 대화 선제의 그 자체가 명분과 실리에 모두 부합되기 때문이다.또 북측이 대화 시기와 형식을 못박아 선수를 치기전에 먼저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우리측이 앞으로 전개될 대화공방전에서 신축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고려이다.

물론 정부가 일단 핵통제공동위라는 회담형식을 선택한 것은 상호사찰 실현을 위해선 필수적인 수순이라는 당위론과 북한의 의중을 시험해 본다는 두 갈래 포석을 깔고 있다.즉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월까지의 시한을 감안한다면 다른 채널의 회담을 개설하기보다 기존의 핵통제위를 재가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북한의 핵통제위 재가동 수용여부로 핵문제 해결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왜냐하면 설령 북한측이 주장하는 특사교환등 다른 형식의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상호사찰규정을 마련하려면 핵통제위가 반드시 병행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측이 핵통제공동위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생산적인결과가 나오리라고 예단키는 어렵다.현재로서는 북측이 특사교환을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이 지난달 대화재개를 놓고 13차례의 전통문교환을 통한 공방전 때처럼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카드로 수정제의를 해올 경우 정부로서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우리측으로선 실무접촉­특사교환­정상회담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그 과정에서 북측이 10대강령등 엉뚱한 요구를 들고 나올 경우 북한측에 공연히 시간만 벌어주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의 특사교환주장에 우리측이 이를테면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특사교환과 핵통제위를 병행개최하자는 역제의로 맞받는 등 몇차례의 제의와 수정제의과정을 거쳐 잘하면 이달 하순에나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