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핵사찰팀 금명 방북/어제 북경도착/북의 신고시설 임시사찰

◎한·미,특별사찰 대책 강구/“남북대화 없인 미북회담 불응/핵 완전해결돼야 「경수로」 지원”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빠르면 오는 4일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팀의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다음주초 한·미·일 3국 실무당국자대책회의를 갖기로 한데 이어 이달 중순쯤 서울에서 특별사찰문제 관철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차관보급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하는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IAEA에 임시사찰 재개일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IAEA사찰팀이,4일쯤 북한에 들어가 지난 2월 6차사찰이후 중단된 임시사찰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IAEA의 이번 임시사찰은 북한의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일 뿐,문제가 된 영변내 미신고시설 두곳에 대한 사찰과는 별개이어서 북핵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특별사찰문제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북 2단계회담 합의문 표현상 북한이 특별사찰문제를 미·북한간 3단계회담으로 이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큰데다,IAEA의 공정성문제를 들고나올 것으로 보여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한미간 고위급대책회의에서는 북한의 특별사찰수용 관철,경수로대응 문제,향후 전개상황에 따른 북한의 전략분석및 대응등이 주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임시사찰 재개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잔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당초 문제가 된 영변 미신고 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과는 별개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IAEA와 임시사찰을 논의하고 일부를 수용하면서 생색을 낸뒤 8월말쯤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미·북 3단계회담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한·미 양국은 특별사찰과 남북대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3단계회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미 고위급대책회의에 앞서 빠르면 다음주초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급인사를 대표로 한 4번째 한·미·일 3국실무당국자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우리측 대표로는 장재용 외무부미주국장,미측은 제네바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허버드미국무부부차관보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워싱턴회의에서는 IAEA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특별사찰을 해결하는 방안등이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수로지원 문제는 북한핵문제가 완전 해결된 뒤 논의해야된다는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 재개될 전망인 IAEA의 임시사찰은 지난 5월 IAEA가 설치한 감시카메라의 필름교환,시설물 작동여부 점검등 주로 감시시설 교체및 작동점검 활동인 것으로 전해졌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