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계속 보완 정착돼야(사설)

정부와 민자당이 확정한 토지초과이득세 개선방안은 토초세의 기본골격은 유지시키면서 조세저항을 줄이기위한 절충식을 선택했다.주택부속토지의 최저면적기준을 완화한 것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등은 농민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반면에 부재지주농지등은 당초대로 계속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엄격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이미 예정통지가 나간 24만명중 25%정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토초세논란의 원인은 크게 보아 두가지다.토초세 부과대상에 억울한 경우가 포함됐다는 것과 공시지가가 공정치 못했다는 점이다.그런데 이번 개선안은 부과대상만을 다루고 있고 공시지가문제는 이의신청분에 한해 재심사하고 전반적인 손질은 하지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있다.

또 법해석에 지나친 유연성을 부여,재량권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토초세파동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토초세가 부동산투기억제에 큰몫을 한것은 사실이다.그런만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존속을 바라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인 듯하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간에 쫓겨 선별적인 손질에 그친 만큼 지금부터라도 토초세가 물의를 일으키지않고 완벽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것이 공시지가의 신뢰성회복이다.공시지가의 기준인 표준지의 선정이 재검토돼야함은 물론이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공정성과 정밀성을 부여해야만 신뢰가 회복될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제기된 토초세 이의신청이10만건에이르고이중대부분이 공시지가와 관련된 것만 보아도 공시지가의 신뢰도가 어느정도인지 알만한 일이다.

관계당국은 이에대해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는 이유를 달고 있다.그런 자세라면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력이나 시간이 없어 정밀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해할수 있겠는가.이번 토초세파동으로 공시지가문제가 드러났지만 공시지가는 토초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와 관련된 세금과 보상의 핵심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이 신뢰성을 확고히 가져야 조세행위도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다.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평가가 공정히 이뤄지도록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번 토초세파동은 예견된 것이었는데도 사전대비하지 않은데는 문제가 있다.문제가 일어날 소지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초세파동은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