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있는 개혁은 좌초할것”/이기택대표 외신회견 일문일답

◎북핵은 남­북한·미 3자해결 바람직

민주당 이기택대표는 28일 한국극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정부의 개혁,한일관계,북한핵문제등에 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주재 외신기자들과 주한외교사절들이 다수 참석,이대표의 발언과 답변을 경청했다.

­이대표는 정부의 개혁에 성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성역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정부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된 평화의 댐,12·12,율곡비리 조사대상에 전직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성역이 있는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김영삼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정치적 개혁에만 치중하면 경제개혁의 초점을 잃을 우려가 있다.정부가 너무 정치개혁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있는데.

▲최소한의 청산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물론 가능하면 경제개혁이 병행되면 좋다.민주당은 국회를 상시 운영,개혁을 논의하고 경제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놓고 있다.

­사정이 선별적이고 또 검찰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고수해 사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에대한 견해는.

▲여러 은행 가운데 겨우 창립 2년밖에 안된 동화은행을 정경유착의 시범케이스로 선택한 것은 선별적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검찰은 사정에 있어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고 미리 수사기록을 만들어놓은뒤 우리당의 이동근의원을 구속시켰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한일관계가 아주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현재의 한일관계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방안,과거청산에 관한 견해를 밝혀달라.

▲정부간의 관계는 국가이해차원에서 좋을 때와 소원할 때가 있게 마련이다.문제는 국민들간의 관계다.정신대문제를 비롯해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무역불균형 문제등이 하루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40년대와 50년대 일본의 경제부흥이 한국의 비극에서 출발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의 경제발전에 일본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 또한 한국민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과거도 중요하지만 보완적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북한핵 협상에 있어한국이 소외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는데.

▲북한핵문제는 한반도,한국의 문제다.한국 정부는 중요한 민족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소외됐다.또 한국민들은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이 문제가 남북한정부와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참여아래 해결되기를 희망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