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 등장후 압력 강화/미의 대중 인권외교

◎미 의회선 북경올림픽 신청 거부안 채택/“피로 얼룩진 도시서 축제 열수없다” 주장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가 서서히 압력을 죄어가고 있다.미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인권외교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방향의 하나이긴 하지만 클린턴행정부 등장 이후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미하원은 26일 하오(한국시간 27일 상오) 중국의 국내 인권탄압을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국의 오는 2000년 올림픽주최 신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백87대 99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미하원은 중국의 올림픽주최를 반대하며 IOC가 북경 이외의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달 중순 미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의 인권문제와 제3세계에 대한 핵 및 미사일기술판매를 이유로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이달 들어 두번째로 이날 미의회가 대중국인권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오는 9월 몬테카를로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2000년 하계올림픽 유치경쟁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시드니(호주)외에 북경,맨체스터(영국),이스탄불(터키),베를린(독일),브라질리아(브라질)등이 뛰어들고 있다.

중국의 올림픽주최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난 89년 북경 천안문사태를 상기하면서 『피로 얼룩진 도시에서 지구의 축제를 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침을 튀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국 인권강경일변론과는 달리 이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같은 결의안이 IOC위원들에게 자신들의 관할사항에 대해 외부에서 정치적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인식만 심어주어 오히려 역작용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올림픽위원회 리로이 워터 위원장은 이달초 상원청문회에서 외부의 정치적 압력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케 하고 오는 2002년의 동계올림픽을 솔트 레이크시티가 유치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단순히 인권측면만을 정책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인권보다 우선되고 있다.



지난 21일 하원은 인권정책과 첨단무기수출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MFN)대우를 1년 더 연장해주기로 의결했다.이는 중국에 대해 MFN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미국상품의 중국진출이 곧바로 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을 십분 고려한 결정이었다.

또 의회가 독자적인 인권외교를 펴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긴밀한 조율아래 행정부가 직접 대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의회가 떠맡아 해당국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등의 역할분담도 이뤄지고 있다.26일의 결의안도 미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는 중국의 인권보고서를 토대로 입안된 것이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