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안보포럼」 구성 확실시/아세안 확대외무회담 안팎

◎미온적 자세 탈피… 미·일 공식참여 선언/“탈냉전시대 새 기구 필요성” 집중 논의

아세안 6개 회원국과 이들의 대화상대국인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EC등 7개국이 함께 참가하는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이 26일 부터 이틀동안 싱가포르에서 개막됐다.

이번 확대회담의 주요 의제는 냉전종식후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아시아지역 포럼」(ARF)및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구성이다.여기에 11월 미 시애틀에서 열릴 APEC지도자회의 참가와 캄보디아지원문제,우르과이라운드협상등이 중점 토의될 전망이나 핵심은 뭐니해도 역시 정치·안보와 경제문제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탈냉전후 새로운 안보틀을 형성할 지역안보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는 점을 들수 있다.그동안 중국의 군사력 증대,일본의 캄보디아 파병등 물밑에서의 개편 움직임을 보다 현실화해 대처방안을 본격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24일 끝난 아세안 각료회의(AMM)가 아·태지역의 안보협의를 위한 ARF 안을 채택,내년 방콕회의에서 창설회의를 가질 것을 공식 제의하면서 가시화 됐다.이번에 참석한 18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의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는 냉전종식후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감축할 경우 그 공백에 중국이나 일본이 채워진다면 기존의 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계심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말레이시아·대만·베트남등 여러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사군도문제는 이 지역내 화약고다.언제든 지역 또는 민족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세안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무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고,나아가 대화상대국과 초청국·옵서버국을 포괄하는 ARF의 구성을 제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아세안국가들은 제의만했을 뿐 구체적 방법이나 시기를 밝히지 않아 어떤 모습을 갖출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다.다만 그동안 다소 미온적이던 미국과 일본이 공식 참여를 선언해 ARF의 구성은 거의 확실시 된다.미국의 참여는 아세안국가들이 ARF를 이 지역내미 군사력의 대체차원이 아닌 보완적 측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변화는 이 지역내에 소유럽안보협의회(MINI­CSCE)와 같은 다자간협의체의 설치를 촉진시킬 전망이다.우리도 미·일·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안보대화를 구상중이다.

문제는 전략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미국은 클린턴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구상에서 처럼 APEC를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공동체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그러나 아세안은 안보는 미국과의 양자관계와 ARF를 통해,경제는 APEC에서 라는 역할분담을 꾀하고 있다.즉 지역 안보문제는 아세안이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번 각료회담에서 EAEC를 APEC 산하의 지역기구로의 활동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어쨌든 다소의 이견에도 불구,이번 회담에서는 대화상대국·초청국·옵서버국등 아·태지역을 거의 망라한 18개국의 ARF와 EAEC에의 참여선언이 있을 전망이다.<싱가포르=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