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탈퇴 후복직 방안 전교조 해결 최종안”/황 총리

황인성국무총리는 26일 상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교조문제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최종방안은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서 『해직된 교원들이 정부의 방안에 따라 가능한한 많이 복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탈퇴자만을 선별복직시킨다는 정부방침은 확고하나 실형선고자의 과감한 사면복권등 탈퇴후에도 복직이 어려운 경우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총리는 이어 현대노사분규에 언급,『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에 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자율노사타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