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의 수요공급(사설)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우리몸의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인류역사는 물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은 따라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오는 97년까지 5년동안 모두 15조1천여억원을 투자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해 전국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폐·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노후한 급·배수 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8개의 다목적 댐을 새로 건설하여 전국의 상수원 수질을 최소한 2급수 이내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등 수질을 판정하는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1급수란 육안으로 보아 바닥의 모래를 셀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해서 샘물이나 우물물처럼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이며,2급수란 비교적 맑고 냄새가 나지 않는 물로 멱 감을수 있는 물이며,3급수는 황갈색의 탁한 물로 농업용수로 분류된다.그런데 팔당호 대청호등 주요상수원의 현재 수질은 겨우 2∼3급수의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다.수돗물로 가정에 공급되기까지 여러단계의 정화과정을 거치긴 하나 멱감는 물이나 농업용수가 우리의 마실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재빠른 상혼은 「생수 맥주」「생수 국수」등 생수를 이용한 상품을 개발해내고 있다.그러나 전국의 지하수 17%가 오염돼 있다는 환경처의 최근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지하수도 오염돼있는데다 당국의 생수정책 부재로 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생수 또한 믿을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것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로 당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따라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은 어떤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 수질개선 대책은 환경처 차원에서 여러차례 제시됐으나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구호로 그쳐왔다.이번 종합대책은 환경처만이 아니라 건설부 내무부 보사부등 관련부처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문제는 15조1천여억원이라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5천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한다지만 특별회계가 5년동안 계속돼도 전체 필요경비의 5분의 1에도 못미친다.생산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한다해도 연간 1천7백여억원의 적자 보전 이상의 효과를 거둘수 없다.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투자다.강력한 국가의지 아래 세제·금융등 효율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강구돼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