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의 한반도진단/제네바회담의 성과와 전망

◎“대미 직접협상” 북의 투기 일단성공/위상 제고·실형·국내 정치목적 달성/상대적으로 한미관계도 크게 강화/“워싱턴의 대평양정책 서울서 나온다” 지적 주목을

19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한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던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퍽 다행스럽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영변의 두개의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더 많았다.핵무기원료를 추출하기 용이한 현재의 원자로를 발전용경수로로 바꾸기 위해 미국의 기술과 자본지원을 받아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약속받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지난 3월12일부터 매우 신중한 자세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그동안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많았다.일부 강경론자들은 미국이 북한에 양보할 필요가 없으며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 끝까지 IAEA사찰을 거부할 경우 유엔의 경제제재와 함께 문제의 핵시설을 폭파해버려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있었다.이경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그반면 온건파들은 미국의 외교적인 힘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특별사찰을 받게끔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북한이 NPT에서 일단 탈퇴하면 다시 복귀시키는 데는 더 많은 힘이 든다는 주장이었다.이에따라 미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북한이 요구한 경수로형 원자로의 교체에는 10억달러정도가 든다.이만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원조를 해주게 되는 셈이며 기술지원도 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정도의 부담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이의 사용을 막는데 들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으며 아울러 북한이 앞으로 미국기술에 의존하게끔 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미국은 계산하고 있다.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할 때 이미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상당히 투기성있는 모험이었다.그러나 결국 성공한 셈이다.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과 협상하였고 북한이 요구한 조건들을 대부분 들어주었다.북한은 핵무기개발을 미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도 챙겼으며 국내정치적 목적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지난 16일과 17일 워싱턴에서 통일원 주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이란 주제강연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투명성이 명확히 보장된다면 북한이 미국·일본등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도울 수 있다』고 밝히고 남북사이의 경제교류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이 이번 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핵의혹이 없어지면 남북간에도 그동안 중단된 고위급회담이 재개될 수 있으며 북한이 주장해오던 특사교환도 성사되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남북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내의 일부여론에는 미국이 이번 북한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였다는 비판도 있다.그러나 미국같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그 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많고 또 외교적인 성공을 했다고 자만해서는 안될 것이며 기왕의 남북간 합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은 남북간의 기본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7천만민족이 남북대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과거 미국은 북한과 접촉하고 비밀리에 협상을 할 때도 항상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중히 행동해왔다.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서울에서 만들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그만큼 서울의 「비토」를 무시하지 못하였다.이번 북한과의 핵문제협상으로 한·미관계도 더욱 강화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미 코네티컷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