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실업 강건너 불인가(사설)

우리경제의 장기침체와 최근의 노사분규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도 외부세계를 외면하고 우리의 미래만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오늘날의 세계경제를 국경없는 경제라고 한다.국제화나 개방화에 따른 보다 자유로운 상품의 교역에 국한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오히려 세계경제의 호,불황이 바로 우리의 호,불황이 되고 선진국의 실업증가가 미구에 우리에게도 도래할지 모른다는 의미가 강하다.

작금의 경기침체로 따진다면 선진국이나 우리가 엇비슷하다.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전망은 지난해보다 한치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이런 가운데 실업률은 전후 최고수준에 근접,신민족주의의 대두등 온갖 사회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그들은 현상돌파의 수단으로 외국인 고용의 억제라든가 보다 강화된 통상압력의 칼날을 갈고있다.우리는 외부세계의 일련의 움직임들이 곧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동향을 외면하려는 인상마저 주고있다.

우리경제는 중요한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있다.신경제계획으로도 경제회생이 될까말까한 처지에서 심각한 노사분규에 휘말려 있다.걱정은 하면서도 뾰족한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다.잇따른 악성파업과 공권력투입의 악순환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있다.

그런데도 이런현상이 되풀이되면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첫째는 외부의 동향에 대한 무관심이다.곧 우리에게 닥쳐올 동향만큼은 예의주시해야 대응능력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예컨대 우리의 실업률은 국제수준에 비한다면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님에 틀림없다.



그러나 1년전 완전고용수준인 2.2%에서 올해는 3%를 넘나들고 있다.선진국의 저성장·고실업상태가 강건너 불이 아님을 심각히 깨달아야 한다.둘째는 우리가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에 정부나 관변연구기관들이 일조하고 있다면 우려할만한 현상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발표된 신경제계획이나 최근 한은과 KDI의 올경제전망도 상황에 비해 낙관론으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고있다.희망을 주고 강한 의지를 국민에 주는 것은 좋다.그러나 밝은 미래가 있듯이 어두운 그것도 있게 마련이다.어두운 면을 솔직히 알리는 것이야말로 난국극복을 위한 국민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오늘의 노사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그일련의 과정과 안팎의 세상을 살피는 가운데 모든 경제주체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줄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