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마」조약비준 늦어질듯/고등법원/“절차에 문제” 재검토 명령

【런던 로이터 AFP 연합】 영국 고등법원이 19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명령함에 따라 유럽 통합반대론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이에따라 독일과 함께 조약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영국은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때까지 비준절차를 연기하게 됐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절차에 법률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여야한다는 타임스지의 전편집인 리스­모그경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조약비준이 지연될 것이라고 관리들은 말했다.

고등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사회분야에 대한 의회의 검토작업을 불과 3일 앞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메이저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도 이 조약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세력에 의해 패배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조약 비준절차에 대한 법률상의 심리작업 일정은 즉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정부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정부측 변호인들은 영국정부가 법원측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전에 조약을 비준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