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관계 조정국면”/기획원,「일정국 전망」 보고서

◎당분간은 약간의 마찰 불가피

「7·18총선」등 일본의 정국 변화에 따른 신세대의 출현으로 일본은 대외관계에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겠으나 우리나라와는 과거 청산이 쉬워져 양국의 경제관계는 논리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기획원은 19일 「최근 일본 정국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38년 동안 정국을 주도한 자민당 1당 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태동함에 따라 한일관계는 약간의 마찰과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원은 일본의 새 내각은 미야자와 내각보다는 쌀 수입개방 문제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지향적 정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미국의 관리무역적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북한관계도 핵문제와 연계된 이상 급진전의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 정치지도자의 결정권이 약화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조기타결을 촉진할 수 있는 일본의 양보안 제시가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제 지향적인 정파의 입지가 강화될 경우 새 정권의 발족과 함께 UR협상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막바지에 들어서면 쌀 문제에 더 쉽게 양보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무역불균형 문제가 최대 현안인 미일 관계에서 무역적자의 축소와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일본이 경상수지 흑자 감축을 위한 목표설정 및 건설·컴퓨터·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시장개방 목표설정등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