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신임 확보” 군개혁 가속화 예고/권 국방 사표반려의 의미

◎도덕성·군현실사이 「24시간 장고」/개혁중단 오해 불식… 대안없는 선택

율곡비리와 관련해 오해를 사고있는 권영해국방장관의 사표반려는 새정부의 군개혁이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계속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특히 김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면서 『군을 개혁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사표반려후 군개혁은 오히려 더 강도높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해졌다.

권국방의 사표제출배경이 「청렴성시비」에 있었고 보면 이의 반려는 김대통령이 지고의 가치로 표방해온 도덕성보다 군의 개혁이 우선순위에 있음을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김대통령이 신뢰를 보낸다고 밝힘으로써 권국방은 일단 율곡감사에서 비롯된 청렴시비에서 면죄부를 받았고,대통령의 확인된 신임을 바탕으로 보다 과감하게 군의 개혁작업을 지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청와대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사표를 놓고 숙고하는 동안 『국정운영의 초기단계에서 할일이 많고 군의 특수성,특히 「하나회」라는 특수조직을 염두에 둔다면 국방장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그러나 원체 부정부패 척결에 완강한 분이라서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같은 관계자들의 설명은,김대통령은 군을 개혁하고 있는 도중에 말을 바꿔탈 수 없다는 현실과 권장관에 대한 청렴시비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중단없는 군개혁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된다.

김대통령은 「하나회」숙군을 비롯한 민감한 군개혁을 집단의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권국방 개인과 여론에의해 끌고 온 감이 없지않다.때문에 청렴성시비에도 불구하고 권국방의 도중하차는 그동안의 군개혁을 원인무효화시키거나 군개혁의 중단으로 비칠 소지가 없지 않았고,김대통령도 이점을 가장 걱정해 재신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권국방을 사표제출로까지 몰고갔던 동생의 명분없는 5천만원 차용에대해 청와대측은 『주변인사의 일까지 책임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여왔었다.법리적으로 이런 입장은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청와대 당국자들 스스로도 이런 해석이 고도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았던 새정부의 개혁흐름에 수용되기 쉽지않다는 점을 염려해왔다.

이런 도덕성과 현실사이의 고민은 전례없이 김대통령이 장관의 사표를 받아놓고 거의 24시간이나 「장고」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인데서도 나타난다.이경재청와대대변인이 사표반려를 발표하면서 『권장관의 비리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으나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의례적으로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이 도덕성시비를 접어둔데는 경질의 경우 대안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몇차례의 숙군과 율곡감사에 따른 과거청산으로 현재의 군개혁 흐름에 맞고 능력있는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합참의장이 주재한 회식장에서 일어난 이충석소장의 돌출행동 역시 대통령의 임면권행사를 제약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소장의 돌출행동은 군개혁작업을 하나회와 비하나회의 파워게임으로 해석될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하나회」제거의 실무책임자였던 권장관의 경질은 또다른 오해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