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예산 심의·편성 달라졌다/“불요불급사업 많다”부처에 지적

◎23일부터 이틀간은 첫 실지조사/워크숍도 계획… 과거의 「요식절차」와 큰 차이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예년같으면 하한정국으로 빠져들어갈 때인 요즘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개혁예산」으로 짜기 위해 거의 매일 예산당정협의를 갖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년에는 경제기획원이 예산안을 다짜면 8월 하순무렵 「요식절차」정도로 예산심의가 이뤄져 왔다.그러나 올해에는 7월부터 각 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민자당은 예산이 국가활동의 계량적 표현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개혁작업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영삼대통령과 민자당이 공약한 사업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다 짜놓은 예산에 손을 대기 보다는 부처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은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각 부처와의 협의를 오는 22일까지 마치고 나면 23·24일 실지조사를 할 계획.이또한 예년에 없던 일.

정부예산 집행현장을직접 찾아가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산심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실지답사는 전국을 서울·경기,강원·경북,부산·경남,충청,호남·제주등 5개권역으로 나눠 교육 복지 과학 기술 교통 대형사업추진현황 병영실태등을 살펴볼 계획이다.일선 국민학교 파출소 사병막사등도 방문대상에 포함된다.

또 26일에는 당정협의와 현지조사결과등을 토대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여기서는 나오연의원이 세입개선문제를,이강두의원이 세출구조개선문제를 각각 발제한다.또 양특적자,각종 연·기금통합문제,특별회계의 운영,국립대 운영에 따른 문제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검토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그 결과는 보고서 형식으로 출간,행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지금까지의 예산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단순한 계수조정뿐만 아니라 예산에 구조적으로 개혁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예결위원장인 김중위의원은 『부처가 내놓은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고 나눠먹기식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개혁 마인드로 예산을 다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당의 이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은 적지 않다.

우선 내년도 세입이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보다 4%안팎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것.민자당은 공약사업의 실행을 위해 공채발행을 해서라도 세입규모를 초과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측은 세입내 세출원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

또 하나의 고민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지방교부예산과 교육재정 교부금이 5천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민자당은 이를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체방안은 마땅치 않은 실정.

아직도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구 사업에 집착하고 있어 예산의 근본적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예결위의 한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지고 있어 본질적 문제는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민자당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의욕사이에서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두고 볼 일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