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의 「인간관계」 회복(사설)

대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한대외무차관회담의 원칙적인 합의다.물론 공식아닌 비공식적 민간차원의 이른바 「인간관계」라 할수있다.단교 1주년이 되는 8월중순쯤 정식 회복될 것이라 한다.이로써 양국관계는 단교이전의 친밀했던 관계 회복의 새출발을 하게되었다.양국은물론 동아시아정세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다행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한국과 대만의 공식관계는 작년8월 한중수교로 단절된 바있다.중국의 2개중국불용정책 때문이었다.중국과의 수교는 시대상황의 변화에따른 국익차원의 결단이었다.결과적으로 오랜우방이었던 대만과의 관계단절이라는 뼈아픈 희생을 감수해야했다.그것은 우리보다 앞선 미일의 대중수교 선례이기도했다.미일은 곧바로 민간차원의 비공식관계를 회복했으며 공식관계못지않는 비공식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관계모색은 미일의 경우와는 달리 오랜시간과 갈등이 필요했다.우리교포가 냉대를 당하고 정부대표단이 수모를 겪기도하는등 대만의 감정적인 반한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미일경우와는다르고 훨씬 심각한 내용이었기에 특별히 친밀했던 관계의 반작용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섭섭한 불만을 느끼기까지 했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단절은 오래지속될수 없는 것이었다.전통적 친밀성뿐아니라 경제등 상호보완적 실질관계 때문이다.공식관계단절에도 불구하고 무역고는 92년의 경우 우리측 6억달러흑자의 36억달러였으며 금년도 4월까지만 13%증가를 보인것으로 집계되고있다.이현실은 관계단절의 불편과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우리보다 정도가 심한 대만이 감정극복의 실무적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비공식관계의 조속한 회복이 지연된 것은 국호호칭및 국기게양과 대표부명칭및 주재원자격문제등에대한 이견때문이었다.이들 문제는 한국대만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한중관계도 고려해야하는 복잡하고도 민감한 문제였다.여기에 대만의 대한감정문제까지 겹쳐 문제를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공식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치않으나 비공식관계까지 반대하진 않는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결과적으로 중국과 수교한 미일도 대만과 단교하고 비공식관계를 유지하고있다.우리도 미일의 선례를 따를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그리고 그러한 선례를 벗어난 요구를 해오던 대만의 양보로 이번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수있다.

국가관계란 언제나 실익과 실용성을 기초로 하는것이다.서로가 필요로하는 관계를 발전시켜가면 되는 것이다.이번 합의가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우리의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