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재무부서 감독/내년부터/경쟁력 높이게 통폐합 허용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새마을금고의 업무감독을 내년부터 현 내무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방의 서민금융역할을 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설립 근거 및 업무를 규정한 각각의 특별법을 폐지하는 대신 「상호협동조합법」(가칭)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18일 재무부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맞춰 이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 이들의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감독권을 재무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하는 상호협동조합법에는 업무성격이 비슷한 두 금융기관의 업종별 또는 다른 업종간에 통폐합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

재무부는 이달까지 새로운 법과 관련규정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달초 열릴 예정인 행정쇄신위원회에 넘겨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금융개혁이 가속화할 경우 그동안 난립돼온 이들 금융기관이 과다한 경쟁으로 부실화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내년 이후에는 적은 자본금과 업무의 한계로 은행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나기 힘들다』고 지적,『신협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에서 업무를 지휘감독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도 신규설립을 불허하고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지역기반과 업무성격이 비슷한 이들 세 금융기관간에 서로 통폐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신용금고는 전국에 2백37개,신협은 1천5백45개,새마을금고는 3천1백여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