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계 인구의 날」… 실태와 우리의 과제

◎만원 지구촌/1년에 1억명 는다/현재 55억7천만,2200년엔 갑절 “위험수위”/정부 가족계획사업 축소정책은 시기상조

7월11일은 세계인구의 날.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따르면 93년 현재 세계인구는 55억7천만명이며 오는 2000년에는 62억명이 된다.이는 매초당 3명,하루 25만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또 연간 인구증가는 그 증가율이 점점 높아져 90년초 9천3백만명이던것이 90년말에는 1억명으로 증가,그로부터 10년후인 2001년에는 현재 중국 인구규모인 10억명 정도가 또다시 증가,지구는 지금보다 더 만원이 된다는것.

이런 추세로볼때 2200년에는 출산율이 대폭 감소된다해도 인구가 현재의 갑절인 1백16억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인구성장의 95%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때문에 유엔에서는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를 둔화 시키고 각 나라마다 양질의 가족계획사업이 이뤄지도록 인구증가율이 높은 아프리카지역과 아랍권 및 인도와 남미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관련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주도로 61년부터 시작돼 인구증가 감소 차원에서 크게 성공,당초 93∼94년경으로 예상했던 인구증가 1%선 억제가 10년이상 앞당겨진 85년(0.93%) 달성됐다.또 202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인구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89년부터 가족계획사업예산을 매년 대폭 감축,92년의 경우 사업예산이 88년예산보다 무려 61.6%가 줄어들었다.그결과 가족계획사업도 대폭 위축된 상태.

이에대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시백교수(인구학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력 저하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소자녀 가치관이 선진국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사회적·문화적으로 정착된 상태가 아니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정부가 불임시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했기때문에 인구증가 감소가 가능했다』고 지적,가족계획에대한 정부의 의지가 너무 일찍 약화 될 경우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교수는 그 예로 요사이 남아선호관의 상승과 불임수술후 복원수술 증가율이 높아지고있는점을 들고 특히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선 「늦동이」바람까지 불어 최근 3년간 이미 출산이 끝났어야 할 연령인 35∼39세 여성 출산율이 17%나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 억제만이 아니라 인구자질 향상을위한 모자보건사업과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까지 폭넓게 추진돼야함을 감안할때 정부의 가족계획사업 축소정책은 시기상조라는것이 인구의 날을 맞아 밝히는 이분야 전문가들의 주장 이다.<장경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