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징수방법 재검토”/국회 상위 정부 답변

◎하반기 총통화 13∼17%선 운용/포철에 올들어 세금 730억 추징

국회는 9일 운영·재무·국방위등 14개상위와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위를 열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중인 법안·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10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클린턴미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12일 상임위 활동을 마감한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동화은행의 은행장 선임문제 ▲평화의 댐 건설문제 ▲친일혐의자 명단유출경위 ▲신경제 5개년계획의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했다.<속기록8면>

국방위에서 김덕안기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86년 당시 북한 금강산댐과 이에 대응하기위한 평화의댐 건설 타당성에 관한 당시 안기부의 정보평가 결과 정치적동기에 따른 과장이나 왜곡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평화의 댐 건설과 관련된 서면답변에서 『평화의 댐 공사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1단게 건설을 완공한 것이며 북한의 금강산댐의 공사진척도가 부진함에 따라 2단게 댐축조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혀 공사가 계속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병태보훈처장은 『지난 5공출범전 국보위가 독립유공자 가운데 44명에 대해 두달동안 포상금 지급을 중단했다』면서 『현재 재심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명단공개는 신중히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처장은 또 『독립유공자중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4년 1∼4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7월중 심사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동화은행에 대해 곧 정기검사를 실시,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올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율을 당초 계획대로 13∼17%로 운용하겠다』면서 『그러나 올 하반기의 통화공급규모는 상반기에 비해 약 4조원이 많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를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외화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지노환전상에 대해 일일 환전내용 점검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카지노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결과 카지노환전과정에서 외화유출이 드러나면 해당환전상의 업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상공자원위에서 조말수 포항제철사장은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계열사를 포함해 7백30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장은 또 『신정부 출범이후 6월말까지 기업내의 징계처분자는 면직 2명을 포함해 총 1백16명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문공위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KBS시청료 징수방법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시청료 징수방법등 KBS 운영 재원 마련방안을 방송위원회내에 설치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