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감사 기대·억측속 마무리/감사원,오늘 조사결과 발표

◎군전력 증강관련 비리 규명 두달반/전 대통령 조사여부는 불씨안고 유보

기대와 억측속에 2개월반 동안 진행돼온 감사원의 율곡감사가 8일 마감됐다.

감사원은 이날 하오 전격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소집,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한데 이어 9일 상오 이회창 감사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결과를 발표키로 함으로써 의혹의 율곡비리가 그 실체를 드러낸다.율곡감사는 착수단계부터 갖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감사 막바지에 또 한번 진통을 겪었다.

감사원은 당초 13일이나 20일의 정기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결과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원장은 지난 5일 감사원을 방문한 민주당의 국방위소속의원 5명에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2일까지 감사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감사원의 이러한 방침은 7일 아침 이원장이 김영삼대통령을 만나고 난뒤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청와대를 다녀온 이원장은 즉시 6명의 감사위원에게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감사발표를 서두른 것은 율곡감사를 둘러싼 갖가지억측을 하루라도 빨리 일소하겠다는 청와대와 감사원의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착수이후 끊임없는 쟁점을 야기시켜왔다.

그 가운데서도 전직 대통령과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문제가 가장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감사원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권영해국방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감사원이 서로 납득할만한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6일 비밀리에 국방부에 감사관을 파견,권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는 하루뒤에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필요성에 의해 조사는 하고 권장관에 대한 비리의혹은 해소시켜 준 것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미국에 요청한 자료가 오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묘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가 자꾸 쟁점이 된다면 군전력증강사업을 개선한다는 율곡감사의 본질이 흐려질 뿐만아니라 혼란만 야기시킬수 있다는 부담을 청와대와 감사원은 동시에 안게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 감사원의 조사유보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감사원의 「사정의 논리」와 청와대의 「통치의 논리」가 맞부딪친뒤 일단 감사원이 고개를 숙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감사원측도 전직대통령 조사의 불씨는 계속 남기려 하고 있다.

이원장이 8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소명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명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전직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황영하 감사원사무총장도 이날 『모든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 『전직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성역없는 감사」를 줄곧 천명해왔던 감사원으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유보함으로써 감사 막바지에 흠집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볼 수도 있으나 간간이 분란을 일으키는 휴화산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