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북핵·아태안보체제 집중 논의/

◎내일 「서울회담」… 무슨얘기 오갈까/NPT유지 일환 북에 단호한 경고/미군역할 「지역방위」 전환도 거론될듯

한미 양국의 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이번 정상회담은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국제질서 마련이 요청되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특히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후 사실상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은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재확인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클린턴대통령은 7일 일본 와세다대학 연설에서 신태평양공동체 창설을 주창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정상급협의체로 격상,이를 공동체 추진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것은 클린턴대통령이 이번 한국과 일본 방문의 첫 목표가 무엇인가를 감지하게 한다.미국은 그동안 「태평양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한반도는 미국이 안보와 관련된 자신들의 역할을 내보일수 있는 최적지이다.더욱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2단계 고위급회담을 가져야 할 판이다.클린턴대통령이 순수한 양자관계의 정상외교를 위해 첫 대상지로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는 여기서 자명해진다.북한핵과 관련된 한반도의 안보정책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가늠할 주요 동인이며,나아가 냉전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의 신국제전략 수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두 정상은 신태평양공동체 구성과 한미안보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국의 안보정책이라는,태평양지역 경제와 안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클린턴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구상은 21세기에 대비,우리 외교가 그동안 꾸준히 지향해온 국가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일본에서 경제부분을 천명했으나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안보를 축으로 한 대아시아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김대통령은 APEC 경제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서울회담엔 도쿄 G7정상회담에는 수행하지 않은 애스핀국방장관이 나타나 11일 권령해국방장관과 국방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한승주외무장관과 별도회담을 갖는 한편 백악관의 레이크안보보좌관도 클린턴을 수행한다.이들 모두는 클린턴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이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서울회담의 주의제는 북한핵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통령은 최근 북한핵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북한핵이 남북한 긴장완화는 물론 북한체제의 개방및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정책적 판단이다.클린턴대통령도 최근 북한핵문제에 관해 전례없이 강경한 입장을 천명,주목을 끌고있다.이것은 NPT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문제가 자칫 미국의 향후 대아시아 안보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두 정상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점쳐진다.또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지원적 위치에서 지역적 방위차원으로 전환하는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문제에선 양국간에 특별한 쟁점 현안이 없다.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달말 서울에서 한·미경제협의회가 열려 어느정도 현안 조율을 마친 상태이다.다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양국간 경제동반자대화(DEP)를 공식 발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상회담에서는 태평양지역의 안보및 경제 협력체계와 북한핵문제,한미 안보협력관계,통상분야의 원칙적 문제등에 대해 개괄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보다 구체적인 협의는 11일의 외무·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질게 확실하다.외무장관회담에서는 북한핵문제와 2단계 미·북한회담에 대한 대응책이,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의 2개지역 동시전쟁 수행정책에서 한반도의 비중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