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확산방지에 총력”/황 총리(국무회의:1일)

◎유수지 복개해 주차공간 확대/이 서울시장

1일 상오8시에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는 심의안건이 많았던데다 각 국무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무려 3시간10분동안 진행돼 정례회의사상 초유를 기록했다.

새정부들어 이같이 회의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황인성총리의 진행스타일 때문.

국무위원들이 거리낌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끈데다 일단 문제가 있다 싶으면 뒤로 미루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해결책을 도출하려 한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두 24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집중된 안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안과 21세기위원회규정개정안.

국회의원보궐선거실시공고안건은 박준규전국회의장의 의원직 사퇴로 처리가 보류됐다.

○…총무처가 내놓은 21세기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해 통일원·농림수산부·과학기술처등은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특히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의 미래상을 창출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작업인 만큼 다음세기에 한국이 이룩할 국제적 위상을 먼저 정립한 뒤 구체적 목표와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

통일원과 농림수산부·과학기술처등 관련부처에서도 이에 호응해 결국 안건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가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내놓자 『간선도로에서의 불법주차단속도 좋지만 그러다보니 자꾸 자동차가 골목으로 들어와 통행이 어렵다』며 다소 「빗나간」민원을 제기.

이에대해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읍·면단위의 지방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차고지증명제도입등 앞서 마련한 대책만을 제시하며 스스로도 다소 답답한 표정.

이원종서울시장은 『얼마되지 않는 곳에 공터를 놔두고도 꼭 집앞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유수지복개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

○…2일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해 김덕용정무1장관은 『보궐선거를 의식한 야당이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게 질의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국무위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

이에대해 황총리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 『이번 임시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정책홍보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제대로 알도록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

황총리는 이어 『우리가 당면한 최대현안은 산업현장의 노사분규』라고 강조하고 『각부처는 소관업무를 떠나 합심해 노사분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제정안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제정안 ▲도시공원법개정안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 ▲결핵예방법개정안 ▲최저임금법개정안 ▲철도소운송업법개정안 ▲삭도·궤도사업법개정안 ▲우편환법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제정안 ▲환경관리공단법개정<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