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국 기반구축 포석/3단계 금융자유화의 의미

제3단계 금융자율화및 시장개방계획안에는 오는 97년의 선진국 진입에 맞춰 금융분야의 자유화기반을 다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 15위에 이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상품시장개방과 함께 금융자율화를 병행함으로써 돈의 흐름에도 국경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안은 직접적으로는 지난해 한미금융정책회의(FPT)의 합의에 따라 미국측의 개방압력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도 값싼 외국자본의 국내도입 필요성등에 의해 외환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 국내에는 수백억달러의 외국돈이 유입,국내 기업이 값싼 이자로 외자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술개발은 물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또 우리돈으로 무역결제가 가능,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연지급수입기간 확대에 따라 자금사정에 비교적 여유를 갖게 되며,선물환거래의 증가로 위험분산등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환및 자본시장개방은 멕시코등 남미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자칫 지나친 국부의 유출과 함께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적지 않다.

값싼 자금의 유입으로 국내 금리가 하락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나치게 돈이 넘쳐흘러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환율이 절상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며 지난해부터 외국의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빚어진 바와같이 통화관리가 어려워진다.

봇물터지듯 밀려올 외국돈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금리·통화량을 연계,정책을 펴나가고 유입자금에 대해 가변지준예치제(VDR)를 도입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차손을 입지 않도록 환율의 변동폭과 선물환거래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렸으며 무역거래시 원화사용한도를 확대하고 사용절차도 간소화했다.

자본시장도 외국인의 ▲직접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업차관 허용등의 순서로 개방,급격한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환율절상·인플레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금융시장이 금리자유화를 기초로 시장기능에의해 움직이고 정부도 재정긴축에 힘쓰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