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치공백에 경제주름 우려/재계,정치권 동향에 민감

◎혼란땐 경기침체·통상마찰 심각/장기적으론 산업구조 개편 기대

일본국회가 해산된뒤 첫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21일 일본의 주식가격이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폭락했다.정치공백과 혼란을 우려한 경제의 민감한 반응의 일단이었다.

일본정계개편은 이같이 경제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일부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볼때 정계개편이 불투명한 경제시스템을 개선,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회복을 늦추고 미국 등과의 통상마찰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재계는 또 자민당의 분열에 따라 정치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기업가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75%정도가 정치혼란이 경기회복을 늦출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70%는 올 기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적시적절한 경기대책의 어려움(38%) ▲주식가격 하락(20.3%) ▲적절한 대외교섭의 어려움(19%) ▲엔고대책의 불가능(6.3%)등이 지적됐다.

일본엔 지금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경제과제들이 많다.미국과의 통상협상,대규모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시장개방과 내수확대,쌀시장 개방,국내경기회복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자민당의 분열에 따라 연립정부구성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적시에 적절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일본의 의사결정이 늦어질 경우 미국 등 외국의 압력이 강화돼 통상마찰이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높다.

재계는 또 자민당의 분열로 「자유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한 보험료」의 명목으로 자민당에 집중돼온 정치헌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재계의 총본산인 경단연은 지난 55년이후 자민당에 많은 정치헌금을 해왔다.히라이와 가이시 경단연회장은 『당장은 자민당에만 정치헌금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나가노 다케시 일경연회장등 재계지도자중에는 자민당을 떠나 새로 출범한 신생당 등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재계의이같은 정치헌금논란과 함께 정계개편이 일본의 폐쇄적 경제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교토대의 사와(좌화)교수는 『정치·행정의 불투명함이 일본경제를 불투명함과 불공정으로 가득한 시장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정계개편은 일본경제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그는 『일본특유의 관료·재계의 유착은 전후 고도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구조의 변화는 경제구조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