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댐 상류… 흉물스런 모습만

◎“의혹 투성이” 평화의 댐… 그 시말 재점검/파헤쳐진 원시림… 쓰던장비 녹슨채로/“이게무슨댐” 찾아온 관광객 분노·허탈

▷현장르포◁

「평화의 댐」은 이날따라 유난히 적막감이 감돌았다.착공 7년만에 심판대에 오른 「평화의 댐」을 찾은 16일 하오 이날도 평소처럼 1백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흉물스런 모습의 댐을 지켜볼 뿐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도로변 절개지로부터 돌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험난한 길을 따라 해발 1천m 가까운 높은 산 몇 개를 지루하게 넘어 차량으로 1시간여 동안 달리다보면 화천군 화천읍 풍산 2리 세칭 애막골에 도착한다.

이 곳이 바로 지난 87년2월부터 88년 5월까지 북한의 수공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불도저등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산과 산을 가로막는 거대한 평화의 댐을 건설한 현장이다.

북한의 수공의 위협을 막기위해 높이 80m, 길이 4백20m의 「평화의 댐」이 축조됐던 바로 그 장소이다.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평화의 댐은 온데간데 없고 윈시림으로 우거진 산을 함부로 파헤쳐 놓은 황무지 벌판이 한 눈에 들어온다.

지금쯤이면 어느새 높이 80m,길이 1천1백m의 웅장한 댐과 절경을 이룰 호수는 5공 최대의 낭비와 불신의 기념비적 공사로 지탄만 받은채 세월의 흐름속에 묻혀 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상류로 4㎞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이 건설하고 있다는 금강산 댐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평화의 댐 성금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뿐 당시의 떠들썩함도 세인들의 관심도 발길도 뚝 끊겨 있다.이 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마치 국토를 황폐시키려는 공사라도 한듯 함부로 파헤쳐진 공사현장을 확인하고는 분노만 되새기며 발길을 돌릴 뿐이다.

안보관광 안내소는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평화의 댐 축조 등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금강산 댐의 수공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관광객은 전혀 없다.

댐 공사현장에 들어서는 방문객들의 출입신고를 받는 이곳의 한 경비병은 『댐을 밟고도 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귀뜸해 준다.댐 주변에는 부식된 철근과 부서진 합판 등 각종 공사자재가 어지럽게 쌓여 있다.당시 댐공사로 파헤쳐진 절개지는 짙은 황토색을 드러내고 있고 댐상류는 거의 바닥까지 드러낸 채 평화스럽던 옛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건설공사에 투입됐던 41억원 상당의 불도저·굴삭기 등 각종 중장비는 53대.쌍용과 대림산업이 사용했던 36대의 각종 중장비는 회수해 다른 건설공사에 활용되고 있지만 삼성과 삼환이 쓰던 17대가 아직도 인근에 그대로 버려져 있어 더욱 을씨년스런 분위기다.

「평화의 댐」건설공사가 표류하면서 지난 91년부터 추진돼 왔던 안보관광 사업도 함께 흐지부지됐다.당초 지난해 말로 완공예정이었던 안보전시관 공사는 올 5월말로 완공시일이 늦추어졌다.그러나 전시관 공사도,댐 축조공사 뒷마무리 작업과 조경공사도 중단됐다.

특히 안보전시관은 댐 상류지역에 조성돼 2차공사 추진의사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그동안의 국민들의 무관심을 입증하듯 안내판과 공사 진척 상황판의 색이 바랜 가운데 먼지만 뿌옇게 쌓인썰렁한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평화의 댐을 안보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는 (주)동일관광의 한 안내원은 『관광객은 하루에 1백명 가량으로 황량하기만 한 평화의 댐 건설 현장을 가리켜 낚시조차 할 수 없는 저수지거나 또는 국민 성금모아 자연만 훼손한 3류 관광지라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 김모씨(47·충북 제천시)부부는 『이것이 무슨 댐인가.국민 성금모아 원시림을 마구 파헤쳐 자연만 훼손한 황량한 현장 바로 그것』이라며 『정부는 댐 축조과정의 의혹을 밝혀내고 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평화의 댐=정호성기자>

◎건설 주도자·성금사용내역 등에 초점/“정치적 사안”… 진상규명으로 매듭질 듯

▷특감 방향◁

감사원이 평화의 댐 건설이라는 정치색 짙은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평화의 댐 건설이 결정되고 추진되던86년말과 87년 당시는 13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여야세력이 개헌과 호헌의 양극으로 치닫던 시기다.그리고 평화의 댐 건설은 이러한 정치상황을 어느정도 반영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그에대한 감사도 실무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이번 감사의 초점은 매우 단순해진다.

그것은 과연 금강산댐의 건설로 인한 북한의 수공위험이 있었느냐하는 것과 누가 평화의 댐 건설을 주도했는가에 집중된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성금모금사상 최대액수인 6백52억4천만원의 사용처 ▲정부예산 1천3백여만원의 집행내역 ▲설계및 시공상태 ▲공사중단이유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은 거의 다 드러난 사실이다.이미 88년 2월 한차례 감사를 마친바 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자료수집및 내사결과 당시 평화의 댐 건설사업은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감사원은 당시 평화의 댐 설계를 담당했던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안기부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도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폭파하는 등 저수된 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경우 16시간만에 서울이 50m 깊이의 물속에 빠져들고 수도권 1천5백만명의 시민이 수장될 것이라는등의 당시의 안기부 자료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는 판단을 감사원은 내리고 있다.

감사원은 또 댐의 규모등을 결정하면서도 금강산댐의 담수용량및 지형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않고 안기부의 요구에 따라가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왔다는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감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건설부와 한전,수자원공사등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안기부에 관계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안기부를 방문,현장감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안기부가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회동에서도 평화의 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짐한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안기부장은 장세동씨(구속중)였으며 이학봉제2차장도 정책결정과정에 일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86년 11월 평화의 댐 건설방침을 공동발표했던 이기백전국방부장관,이규효전건설부장관,허문도전통일원장관,이웅희전문공부장관(현민자당의원)들로부터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대로 정치적 이유에서 시작된 사업이란 결론이 나온다하더라도 이를 사법처리할 법적근거는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책임자처벌보다는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가 될 전망이다.<이도운기자>

◎87년 착공… 1단계 축조뒤 중단/총1천6백억 소요… 국민성금 1백34억 남아/지명경쟁·수의계약 통해 11개사 공사 맡겨

▷공사 경위◁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로 인한 수공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긴급 축조된 「평화의 댐」공사는 지난 87년 2월28일 착공됐다.

금강산 댐에서 4㎞ 정도 떨어진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에 1년여만인 88년 5월 높이 80m,길이 4백10m,저수용량 5억9천만t 규모의 1단계 댐이 축조됐다.직경 10m의 배수 터널도 4개가 설치됐고 양구 및 화천과 통하는 2개 노선의 도로(69·9㎞)도 뚫렸다.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발주로 시작된 1단계 댐 건설비는 총 1천5백95억원으로 각계 각층에서 모아진 성금 6백39억원,국방부 예산 9백56억원으로 집행됐다.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86년12월∼88년6월 모금한 성금은 원금 6백61억1천3백만원과 은행이자 1백12억4천9백만원을 합쳐 총 7백73억6천2백만원이며 공사비로 쓰고 남은 1백34억6천만원은 현재 상업·부산·강원·경기·전북은행 등 5개 은행에 연 14∼15%의 이자를 받는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돼 있다.

건설 당시 해외건설 사업장에서 3년이상 쓴 초대형 불도저와 덤프트럭등 66대를 들여와 사용했고 등록말소된 13대를 제외한 53대 중 36대를 국방부의 자유로 사업에 활용 중이다.나머지 17대는 평화의 댐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녹슬어가고 있다.

1단계 공사가 끝난 후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평화의 댐은 저수능력이 전혀 없다.

당초 설계부터 수공을 막는다는 취지여서 수문이 없을 뿐더러 비가 내려 유수량이 늘어나도 모두 배수 터널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1천6백억원 짜리 거대한 시멘트 벽이 쓸모없이 서 있는 셈이다.관리할 필요도 없지만 형식상 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사무소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당초 북한의 금강산댐 진척 상황에 따라 2단계 댐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현재 금강산댐 공사가 「미미하다」고만 알려져 있어 2단계 사업 시행여부나 착공 시기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함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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