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폭 개편설”… 관가 술렁/행정쇄신위 추진 방향

◎기획원­건설­보사 등 검토대상 광범위/여론수집 단계… 정책결정과는 아직 거리/업무재조정 논의도 활발… 통치권차원 결단 필요

행정조직의 대대적 개편 「깜짝쑈」설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8월쯤 임시국회를 소집,4∼5개 부처를 통폐합시키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소문의 요지.

『우리 부처를 없앤다는데 사실이냐』『부처가 없어지면 소속 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쇄신위·총리실·총무처등 정부조직개편 관련부처에는 요즘 이런 유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통폐합이 거론되는 부처공무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신의 장래를 걱정한다.

헌정사를 돌이켜 보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작고 강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아래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진행되었다.그러나 조직의 속성상 늘리기는 쉬워도 줄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6공때도 작은 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위가 설치되었다.하지만 통일원을 부총리급으로,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격상시키는등 오히려 기구를 늘렸다.동자부·체육부폐지안은 해당 부처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같은 역사가 「깜짝설」이 나오게된 배경이이라 할수 있다.정권이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힘이 있거나,아니면 예고없이 일거에 개편시켜야 반발이나 잡음을 줄이게 된다는 논지이다.

행쇄위가 밝히고 있는 정부조직개편방향은 ▲중앙행정기관개편 ▲지방행정조직 합리화 ▲정부투자기관및 산하단체정비등 3단계로 요약된다.

행쇄위 실무수준에서 행쇄위원및 각계 의견을 취합한 기초자료에 따르면 통폐합 검토대상 부처는 경제기획원·건설부·교통부·보사부·노동부·과학기술처·총무처·국가보훈처등 광범위하다.물론 이것은 여론 수집차원이며 정책결정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제부처의 통폐합.기획원을 없애고 예산기능을 청와대 혹은 총리실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다.기획원·재무부·상공자원부·농림수산부등 경제부처간 기능적 업무재조정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건설부·교통부의 통합,보사부·노동부·환경처등의 통폐합주장도 대두했다.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총무처를 없애는 방안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주요 국가정책결정과정이 그렇지만 정부조직개편은 워낙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불가피한 사안이다.행쇄위는 당초 이달말까지 기구개편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공무원사회의 동요가 커질 기미가 있자 일정을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을쯤 안을 작성,내년초 처리얘기가 나온다.그렇더라도 행쇄위와는 별도로 청와대에 기구개편연구팀이 있어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언제라도 전격 개편이 단행될 소지는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