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사설)
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어느 시대이든 한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는 국가운영책임자의 사심없는 포부와 결의와 헌신이다.한 세대를 넘는 권위주의 정치사에서 오도된 지도노선을 경험해온 우리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6·10항쟁주역들과의 오찬에서 재벌의 성금을 거절한 사실을 공개하고 자신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몇가지 시각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먼저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달라진 어법과 해법을 이해하고 신뢰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명분으로든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성금도 안받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과거처럼 대통령의 말은 으레 정치적 수사로 돌려 퀴즈풀이를 해서야 해석하곤 했던 그런 모호함이 아니라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겠다는 실천의 체중이 실려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기는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40% 정도라는 여론 조사결과도 있었다.보훈성금을 내려는 기업도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른다.그러나 대통령은 한번의 예외를 두어도 원칙은 무너지기 쉽다는 경계를 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개혁의 일과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믿게 된다.
다음으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우리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 추가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그동안 「인기 영합배제」라는 표현자체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독주의 뜻으로 변질된 것도 사실이다.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개혁을 가리켜 「신권위주의」라거나 인기주의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이 효율과 안정의 측면을 소홀히 하는것이 아닌가,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권력체제의 구축에만치우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보인다.
그런면에서 대통령이 다시는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이므로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안정과 내실있는 개혁의 두가지 뜻을 함께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도덕성과 정통성을 갖춘 대통령의 새로운 의지표명은 정치불안의 근본원인을 스스로 단절하고 공정한 국가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것은 개혁으로 낡은 질서와 의식을 고쳐 새로운 안정과 효율의 큰 틀로 바꾸겠다는 큰 방향의 제시이기도 하다.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낡은 안정속에 안주하는 기득권보호요청도,집단행동에 의한 평등의 요구도 모두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개혁은 점진적인 과정을 밟게 마련이다.조급함과,나태함에서 벗어나 자제와 협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1993-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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