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원씨 카지노 2고서 3천억 추징 가능

◎워커힐·부산 파라다이스/지난해만 6백억원 탈세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3개 카지노중 전락원씨의 소유인 쉐라톤워커힐·부산파라다이스비치의 카지노는 지난해 적어도 6백여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됐다.법인세와 소득세의 조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 2개 카지노의 5년간 탈세에 대한 추징액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인천올림푸스호텔 카지노는 상대적으로 탈세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금융계 및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쉐라톤워커힐 카지노의 지난해 환전액과 재환전액의 차이는 1천90억원(지난해 평균환율 기준)이었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수입)은 6백10억원이었다.금융계에 따르면 환전액과 재환전액의 차이는 카지노의 최소한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워커힐카지노는 지난해 4백80억원의 수입을 탈루한 셈이다.법인은 탈루금액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매출신고 누락에 대한 불성실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된다.또 이를 합친 금액의 10%를 제때 세금을 내지 않은 데대한 가산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4백80억원의 45%인 약2백15억원을 내야 된다.

또 매출액을 누락시킨 부분은 주주에게 돌아간 것이 확실하므로 주주들은 소득세로 2백40억원(누락된 액수의 50%)을 물어야 된다.카지노의 겉으로 드러난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를 경우 결국은 전씨등 실제 주주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산파라다이스비치 카지노도 지난해 환전액과 재환전액의 차이는 약 4백억원이었으나 수입은 2백30억원으로 신고했다.역시 같은 계산에 따라 법인세 75억원과 소득세 85억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비해 유화렬씨가 소유한 인천올림푸스호텔 카지노의 경우 지난해 환전액과 재환전액 차이는 1백35억원,수입신고액은 1백50억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는 적어도 환전액과 재환전액의 차이를 매출액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