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당·불공정척결 경제단체 나서라(최택만 경제평론)
수정 1993-06-11 00:00
입력 1993-06-11 00:00
최근 민간단체가 의식개혁운동을 시작했다.그러나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모임인 경제단체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기업은 경제활동이 광범위할뿐 아니라 주로 화폐를 매개로 거래를 하고 있어 다른 어떤 부문보다 돈과 관련된 불조이나 비리를 자행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부정하게 돈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업인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인이 공직자에게 급행료와 뇌물을 주었고 재계인사는 정치자금을 상납한 일이 있을 것이다.중소기업인은 대기업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대기업 계열회사보다 싸게 납품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른바 하도급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일이종종 있을 것이다.
기업인은 상품을 과대선전하거나 허위광고를 하여 폭리를 취한 일이 있을 것이다.기업계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부정에 속하거나 비리에 해당한다.그러나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만연되다 보니 「필요악」처럼 되어 버렸다.돈을 주고 지름길을 가는 이른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구조에 물들어 있다는 것 같다.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이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기업인과 공직자,기업인과 기업인,기업인과 소비자 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나 비리를 시정하는 것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기업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물론 비리의 다른 한고리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소비자의 의식개혁 내지는 정화운동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공직사회에 대한 의식개혁운동은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소비자를 비롯한 민간의 의식개혁은 민간단체인 「정사협」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계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그동안 전개해온 경영혁신운동을 의식개혁운동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뿐 눈에 띄는 의식개혁운동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사실상 부조리나 부패추방에 큰 몫을 하지 않으면 안될 주체가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따라서 경제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정운동을 전개하기를 촉구하고 싶다.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전국 상공인의 모임인 대한상의,중소기업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자정운동을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단체 가운데 전경련은 지난 3월 부터「건전한 경제분위기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기혁신운동」을 펴고 있으나 의식개혁운동은 펴지않고 있다.경제단체는 정권이 바꿀 때 마다 자구책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운동을 내세운 것을 기억한다.그렇지만 그 운동의 구호는 거창한데 비해 성과는 별로 없었다.
경제단체는 이번에는 조용하면서 내실있는 의식개혁운동을 펴기 바란다.경제단체는 1단계로 「불정한 돈거래」를 하지않고 「불공정한 상거래」를 하지 않으며 「불당한 가격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하겠다.불정·불공정·불당 등 이른바 「3불척결」에 나서기 바란다.경제단체는 이 운동을 통해 기업인이 공직자에게 촌지와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이권을 따내거나 정경유착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부조리나 비리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란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일도 그만 두는 것이 소망스럽다.또 대기업이 계열회사로 부터 납품받을 때는 비싸게 사면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부터는 싸게 구매하는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위해 일대 자기혁신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과대광고와 사기세일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는 중지할 때도 되었다.
이러한 1단계운동에 이어 2단계로 소유분산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려는 사고와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겠다.재계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경련은 2단계운동으로 회원사들의 소유분산을 위해 기업공개를 과감히 유도하는 것이다.3단계운동은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의 사회적 환원을 전개하는 일이다.경제단체는 이제 역사적인 개혁운동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3불척결」부터 시작하기 바란다.<논설위원>
1993-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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