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업소 허가업무/교통부에 이관 검토/민자당

민자당은 현재 경찰의 인허가 사항으로 돼있는 카지노업등 관광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사행업소에 대한 허가를 관광산업 관장부서인 교통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포함,경찰 인허가사항 82종 가운데 일부를 타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인허가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민자당은 11일 하오 사회개혁특위 산하 행정쇄신소위원회를 열어 경찰인허가 업무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