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소 세무조사 이모저모

◎매출액 50% 신고… “조사에 5개월 소요”/노하우없어 물증확보·계좌추적 애로/“배후 드러나면 여러명 다친다” 소문

◎…전국 13곳의 카지노 중 쉐라톤워커힐·부산 파라다이스비치·인천 올림푸스호텔등 규모가 큰 3대 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9일 시작되자 그 파장에 관심이 집중.

쉐라톤워커힐과 부산 파라다이스비치는 카지노업계의 대부인 전낙원씨의 소유라 사실상 전씨에 세무조사의 초점이 맞추어진 셈.국세청은 역시 그의 소유인 파라다이스투자개발 본사의 장부도 압수함으로써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전씨의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됐다.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인 정덕진씨 사건이 터졌을때 증권가와 국세청에서는 정씨는 C급이고 A급은 전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씨는 자금과 배후세력이 막강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한편 인천올림푸스 카지노의 소유주인 유화렬씨는 4곳의 카지노를 소유한 B급이라고.

전씨의 자금을 집중 조사하면 비자금의 사용처와 배후세력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크게 다치는 유명인사들이 상당수가 되리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제조업체와 달리 현금업종이라 물증(수입)을 찾기 어렵고 카지노에 대한 조사의 노하우도 축적된 것이 없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듯.또 열흘 전부터 언론에서 카지노 비리를 떠들썩하게 제기했고 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 사실까지 예고했기 때문에 업소마다 자료를 빼돌렸을 것으로 보여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게다가 카지노가 폭력조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애로사항.

더욱이 지하경제의 속성이 큰 업계 답게 제대로 된 장부보다는 비밀장부나 가명계좌,돈세탁에 능할 것이므로 추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중론.

물증확보가 어려워지면 결국 지난번 정덕진씨 형제의 조사때처럼 전씨등 관련자들의 자백을 근거로 탈루세금을 추징하게 될 전망.

국세청의 임채주차장도 『이번 조사는 5∼6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어려움을 실토.지난 90년 10월 정덕진씨 조사에도 5개월이 걸렸었다.



◎…쉐라톤워커힐 카지노의 경우 한은이 환전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지난해 매출액은 1천1백억원이지만 실제 신고액은 6백10억원이었다.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1백70억원의 법인세를 탈세한 셈.전체 카지노 업소가 지난해 신고한 2천억원 정도의 수입액(매출액)과 65만명의 외국인이 입장했다며 납부한 입장료(외국인 2천원,내국인 3만원)성격의 특별소비세 13억원은 실제보다 훨씬 축소된 것이라는게 중평.

◎…카지노업소는 외국인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뒤 외국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지노는 원래 고객유치 명목으로 외국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외화 유출 여부도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으로 정했다.<곽태헌기자>